▲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조기에 도출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오늘(30일)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철저한 보안 하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금주 중 정부 조직개편의 큰 얼개가 잡히고,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조정안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초안 정도로 정리됐을 때 브리핑이나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기조로 정부 조직개편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핵심 대상으로 꼽히는 검찰과 기획재정부에 대해 '분리'라는 큰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그것을 적절하게 담보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형태, 그리고 각 행정 기관을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고, 기능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각론에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 기능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로 나누는 방향 속에서 각 기관의 소속 등 세부내용을 다듬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예산의 기획과 편성, 평가라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기재부가 가진 거대한 부처로서의 문제점,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했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지와 관련해 예산 기능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방향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처 신설안, 재무부 신설안, 기재부 내 기능조정안 등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는 "어떻게 셋업(준비)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계속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안은 결정되지 않은 잠정안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직사회가 동요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보안 유지에 신경 쓰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에서 운영하는 다른 TF에서도 정책 대안과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비전 TF는 정부 이름, 국정원칙, 국정 목표, 추진전략으로 국가비전 체계를 구상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고 했고 "국정운영 5개년 TF는 금주 중 국정과제 초안을 마련하고 재정 투자 사업 취합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해양수산부 이전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을 신속 과제로 선정했다"며 "국정과제 확정 전이라도 국민께서 달라진 정부 모습을 체감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