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지급 거부하고 부당 특약까지…'하도급 갑질' 서연이화 제재

하도급 업체들에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서연이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천800만 원과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서연이화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 계약의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고도 지연 이자 3억 6천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5천460만 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검사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기 지연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지체 보상금 외 전액을 배상하는 등의 부당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연이화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