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국토부 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춘 이상경(56)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어제(29일)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차관은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주택의 공급을 강조해 온 학자로,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과열로 정부가 '역대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번 인사를 통해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차관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것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인연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와 자문그룹을 이끌 때부터 함께 정책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시사를 지낼 때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과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 인물로 꼽힙니다.
이 차관에게는 그간 '규제론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를 맡아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공약 설계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부동산개혁위는 출범식에서부터 "도시개발사업에 공공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개발사업은 이익 환수 규정을 강화해 토지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 사회 공동체로 귀속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지이익배당금제는 부동산 실효세율을 높이고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에게 돌려주는 내용으로, 보유세를 크게 강화하는 정책이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학계 관계자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큰 명제는 보수든 진보든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느 선으로 환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를 텐데, 이 차관은 공공성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강조해 온 학자이며, 알려진 것보다 유연한 편"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걸을 것임을 강조하며 20대 대선 때와는 다른 기조의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와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20대 대선 당시 부동산개혁위는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5년간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