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 대책 TF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가파르게 나타나는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출 제도를 개선하고 공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서울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거래량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 우려스럽다"며 "가계 대출 증가세도 매우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 상승기에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지난해 시작된 금리 인하기부터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 등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 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중 자금이 생산적이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가도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동시에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 공급 계획,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