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과학기술자문회의, 내년도 R&D 예산 확정 연기해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오늘(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배분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예산안의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달 말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위원회에서 R&D 예산안을 관련 법에 따라 심의는 하되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추가로 심의하여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보류 요청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예산 삭감의 여파가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를 황폐화시켰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며 "(R&D 예산 확대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심의 기간 연장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안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부산 이전과 관련해 '신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 외에 임대 등을 통해 조속히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임대 방식 등 연내에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고 받겠다. 이 점은 신속 검토 사항으로 분류해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단기적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국회 단계에서 논의하는 걸로 안다"며 "국정기획위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번 정부 5년간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