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선택형 특약' 연내 나온다…금융당국, 과잉 비급여 중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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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연내 추진합니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선택형 특약으로 필요 없는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 실무 회의를 진행 중이고, 공약을 최대한 충실하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는 선택형 특약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수술·입원·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약에 가입했다고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것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보장 삭제 방식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특정 질환을 선택해 보장에서 제외하는 안도 거론되지만, 실손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빼고 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치료행위가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며 "비급여 치료를 제외하는 방식이 제일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장 제외 방식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보험료는 최소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보험은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제외하고 특약으로 따로 분리해 판매하는데, 기존 1·2세대 실손 대비 보험료가 약 20∼30% 인하됐습니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어 보장과 혜택이 좋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매년 보험료 인상률도 높아 보험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2세대 일부 이용자가 비급여 자기 부담률이 낮은 것을 악용해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과잉 의료 이용을 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40대 남성의 월납 보험료는 2세대 4만 원, 3세대 2만 4천 원, 4세대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 40만 원, 2세대 25만 4천 원, 3세대 18만 2천 원, 4세대 13만 6천 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