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일시금' 퇴직금 시대 끝?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정부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형식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은 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되, 단기간에 이뤄질 경우 중소 영세 업체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부터 5인 미만 사업체까지 5단계로 나눠 차례로 시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처럼 퇴직연금도 공단을 통해 운용해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취재 : 조지현,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보경,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