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킥보드 타던 10대 낚아채 '뇌출혈'…과잉단속 논란

<앵커>

얼마 전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학생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학생 팔을 경찰이 낚아채면서 사고가 난 건데,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 인도를 달리던 킥보드 한 대가 갑자기 고꾸라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인 10대 학생 팔을 잡아끌면서 탑승자들이 넘어진 겁니다.

운전자는 일어섰는데, 뒤에 탔던 학생 A 군은 몸을 심하게 떨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놀란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A 군은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A 군 아버지 : 황당했죠, 황당했고, 머리가 많이 다쳤다는 얘기에 놀라서…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면회도 안 됐었고 속만 타고. 한 6시간 정도 후에 출혈량이 늘어나면 수술을 해야 된다….]

의식이 없던 A 군은 이틀 뒤에야 출혈이 잡히면서 입원 10일 만인 오늘(23일) 퇴원했습니다.

당시 킥보드를 타고 있던 2명은 모두 만 15세 학생들로 무면허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 군 측은 법규 위반은 인정하지만 경찰도 과잉단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군 아버지 : (단속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다가 애들이 오는 경로를 보고 갑자기 튀어나와 잡은 걸로 보여요. 헬멧 안 쓰고 동승 한 건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경찰분이 이렇게까지 단속을 해서 애들을 다치게 했었나 해야 됐었나….]

단속 경찰 측은 "갑자기 튀어나와 제지한 게 아니라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며 "학생들이 면허 없이 도로교통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잉 단속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도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고 직전 상황의 위법성과 제지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의 교통단속 지침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자 할 때는 안전에 유의해 안전한 장소로 유도, 정차하게 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고 적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군 측은 해당 경찰관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과잉진압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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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 취재한 김보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경찰 단속 어떻게 봐야 하나?

[김보미 기자 : 네, 먼저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를 따져 봐야 하는데,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리 정차지시를 했었고 이를 지키지 않아서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학생 측은 "정차 지시를 들은 적이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잡아당겼다"는 입장입니다. 정차 지시 없이 팔을 낚아챘다면 경찰 과실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경일/변호사 : 정지 지시와 동시에 검거가 들어가 버렸다는 것은 정지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죠. 갑자기 근접한 거리에서 나와버리면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가 났다, 이거 '100대 0'입니다.]

[김보미 기자 : 다만, 경찰의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국가가 대신 배상해야 합니다.]

Q.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운행 실태는?

[김보미 기자 : 맞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킥보드 업체가 면허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서 미성년자 사고가 잇따르는 겁니다. 지난 2020년도부터 5년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총 9천6백여 건인데 약 42%가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로 이 가운데 약 80%가 무면허 사고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Q. 비슷한 사고 막을 방안은?

[김보미 기자 :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면허 이용자는 대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킥보드 업체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사고 특성상 경찰의 단속 지침도 안전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