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2주 기간 줬지만 핵협상 진전 안 돼 화난듯
- ② 직접 때려 '정치적 공' 얻겠단 승부사적 판단
- '두개의 전쟁 끝내겠다' 취임사 못 지킨 트럼프
- 대외정책 성과 없어 조바심…결과 보이겠단 것
- 이스라엘이 이란에 우위, '미국 주도'로 가기로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도 쉽지 않은 카드
- 경제제재 등 우려, 마지막까지 협상카드로 쓸 것
- 사전 시그널 주고 중동 미군기지 때릴 수도
- 이란 수세 몰려있으나 외교적으로 능한 나라
- 수치스러우나 생존 위해 한발 물러선 선택할 듯
- 이란 정권교체? 美 대통령 4년 임기로는 불가능
- 李, 나토 불참...'컨트롤 타워' 국내에 있는게 났다 판단
- 北, 이미 핵무기 보유국...美 공격 가능성 희박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6월 2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김태현 :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사용해서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봉쇄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트럼프는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선택을 했으며, 그러고 앞으로 이게 중동 및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정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트럼프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원래는 2주의 시간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말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미국시간으로는 토요일이지요. 토요일 저녁에 직접적으로 때렸어요. 이란 본토를 직접 공습을 한 건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민정훈 : 저도 실제로 그렇게 군사개입 할 줄은 예상 못 했습니다.
▷김태현 : 교수님도 전혀 예상 못 하신 거예요?
▶민정훈 :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2주의 협상기간을 주고 그 안에 이란과 협상모멘텀을 찾아서 뭔가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2주를 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막 굉장히 급박하게 무조건 항복해라 이러면서 때리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2주 주면서 이렇게 장고에 들어갔다 이래서 생각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예측이 좀 틀렸습니다.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두 가지 큰 측면에서 보는데요. 군사‧외교적으로 본다면 일단 이란과의 핵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했어요. 최근에 유럽 3개국과 이란이 협상을 또 했는데 거기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외교적 해결법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났다, 화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더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측면인데요. 추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란의 군사적 역량이 언론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의 국방부가 생각했을 때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 이란의 대응이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워룸에서 합참의장하고 군 수뇌부와 백악관 수뇌부와 모여서 계속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판단이 들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공화당 지지층이나 국내 정치적인 좀 반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측과 또 다른 한 측은 고립주의적 성향을 가진 측이 이렇게 대립을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충분히 한쪽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쪽에 서서 뭔가 크레딧을 받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주도했고 미국이 작전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주어진 세 가지 옵션. 최소한 개입, 이스라엘과 함께 개입,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것 이 부분이 있는데요. 마지막 카드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워낙 잘하는 걸 보면서 전황이 유리하다. 그걸 통해서 자신도 이번에 폭격을 하면 그러한 크레딧이 자기한테도 올 수 있겠다라는 어떤 승부사적인 판단이 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상치 못하게 어떤 결정을 내렸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승부사적인 판단이라는 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이란이 생각보다 약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어떤 타격이 강하니 여기에서 내가 힘을 좀 보태주면 모든 공이 나한테 돌아온다 뭐 이런 거예요? 일종에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다가 내가 숟가락 얹어서 핵문제 해결하는 그 공을 내가 다 가져오겠다 뭐 이런 건가요?
▶민정훈 : 그게 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군사적 외교적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교적인 교착상태,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우위, 그러고 그것도 미국이 뒤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출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걸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최후통첩을 했기 때문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절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도와줘야 되겠다. 어차피 때릴 거라면 함께 도와서 확실하게 싸워서 이기자 이런 선택을 했고요. 그 크레딧이 정치적으로도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교수님,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고립주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세력들도 외국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부시하고 오바마 멍청하다고. 왜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하냐고 그렇게 비판해왔는데요. 본인이 지금 집권하고 나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그냥 더 큰 전쟁에 잘못하면 빨려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는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민정훈 : 벌써 말씀해 주신 것처럼 MAGA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전쟁 수렁에 빠져들어서 미국이 막대한 피와 돈을 흘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비판이 핵심지지층에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그 고립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전황이라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결과로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이기면 된다는 얘기네요.
▶민정훈 : 이겨서 거기에서 성과를 보이고요. 지금 합참의장이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나와서 브리핑을 할 때 상당히 미국의 역사적인 승리다 이렇게 해서 전황을 막 강조하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이번의 공습이 이란에 항복이라든지 미국에 우호적인 결과로 나오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시는 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긍정적으로 포장을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국내 정치적인 어떤 승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2개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약속을 했는데 끝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성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바심을 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토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란의 반격이 시작되겠지요. 제일 먼저 꺼낸 카드가 호르무즈해협 봉쇄거든요. 이란 의회에서는 의결이 끝났다고 하고요. 최고지도부에서의 결의만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거 실제 봉쇄에 들어갈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전면봉쇄는 한번도 없었다면서요.
▶민정훈 :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에 가져오는 파장, 그러고 이란 경제에 가져오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건 쉽사리 이란으로서 쓸 수 없는 카드예요.
▷김태현 : 이거 봉쇄하면 이란도 타격이 큽니까?
▶민정훈 : 그렇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경제제재가 더 가해질 수도 있고요, 물동량 자체가 멈추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선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카드는 이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동 내에 있는 미군기지들에 대한 공습이거든요. 이 부분은 과거에도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폭사했을 때도 역내의 미군기지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유효한 대응카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것은 그러한 카드를 쓰기 위한 정지작업을 해 준 것이지 그것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이란의 하나의 카드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란도 쓸 수 있는 게 호르무즈해협을 말고 그다음에 미국 본토는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중동에 있는 미군기지들이잖아요. 아침에 보도 나온 것 보니까 이란에서 미사일 쏘면 3분이면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에 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미군기지를 이란에서 미사일로 때리면 미국도 가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본인들 기지가 공격당했으니까요. 그러면 또 확전되는 것 아닙니까?
▶민정훈 : 그래서 몇 년 전에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폭사당했을 때 이란이 미군기지를 때릴 때 했던 그 행태를 보면 미리 어느 정도 사전에 미군에 대해서 시그널을 주는 거지요. 때릴 수 있다, 때릴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해라, 대비를 해라 이래서 사망한 미군은 없었어요. 그 기지에서 굉장히 좀 뇌진탕이나 이런 충격을 받은 미군은 있었지만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에도 어느 정도까지 수위를 조절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러니까 미국도 이번에 때릴 때 분명히 선을 긋잖아요. 이란 군인과 군대와 이란 국민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핵시설, 핵역량,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국한적인 어떤 군사조치였다 이렇게 해서 이란과 전쟁을 할 어떤 의도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란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인 것이고, 그걸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의 교감을 가지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확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이란은 본인의 본토가 공격당했고 핵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에 반격하기는 해야 하는데 확전은 이란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선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민정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레짐체인지라는 것은 결국 이란의 신정정치체제를 끝낸다 이 얘기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 없다, 그다음에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생각 없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트루스소셜에 올린 걸 보면 레짐체인지, 정권교체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요. 그러면 더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해진 거거든요. 이건 실제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에 상대를 막 몰아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의 일환입니까?
▶민정훈 : 다 가능성이 있지요. 실제로 이란의 대응수위를 보고서 미국도 레짐체인지 가능성에 대해서 만지작만지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의 대응이 미국이 예상했던 안에 들어가서 중동에 있는 미군기지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만 상당 수위가 조절될 부분이다. 그러고 백채널로 미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협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지금 이란 정부에서 러시아라든지 튀르키예를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의 중재를 통해서 외교적 공간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그런데에 만약에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극단적으로 이란이 대응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미군이 사망을 한다든가 미국 국민이 사망을 하는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난다면 레짐체인지까지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레임체인지를 실제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지만 이란의 대응을 보고 조치를 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중요한 건 중요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진짜 전면봉쇄하느냐, 그러고 미군기지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미리 알려주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인명살상 목적을 위해서 반격을 하느냐 이 부분이겠네요.
▶민정훈 :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고, 그러고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요. 그러고 이란이 굉장히 외교에 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외교의 목적, 그러고 정부의 목적은 생존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발 물러선 대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만 수위를 조절하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도모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간에 껴서 고춧가루를 뿌릴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잘 해결되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고 이란의 반격이 거세지고, 그러면 미국도 또 재반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레짐체인지를 시도한다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냥 드론으로 가서 하메네이 암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봐야 후계자들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완전히 레짐체인지 하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가능성도 있습니까?
▶민정훈 : 지상군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지난 20년 동안에 미국이 중동에서 갖고 있던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얼마나 많은 피와 돈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전쟁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그거 헤매고 있다가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다 버리다시피 하고 그냥 빠져나왔잖아요. 그러한 수모를 겪은 경험이 있는데 지상군을 다시 파병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김태현 : 이란도 지상군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민정훈 : 그렇습니다. 그러고 워낙 땅덩이고 크기 때문에요. 이란이 뭐 지금이야 수세에 몰려 있지만 중동에서는 제국을 이루었던 맹주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국가를 레짐체인지를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년 대통령 임기에서 희박하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드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갖가지 경고도 하고, 회유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핵시설을 제거하는 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이란과의 충돌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이란의 반격이 뭐 어떤 카드가 있을지는 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면 9.11 테러처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본토에 테러나 이런 걸로 반격할 가능성도 있나요? 전면전이 아니고 게릴라전으로요.
▶민정훈 : 그것은 레짐체인지라든지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가능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화력을 비교해 보면 어쨌든 이란이 그 지역의 강국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에 대해서는 상대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화력을 쏟아부어서 만약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이란을 초토화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지요. 이제는 게릴라전으로 양상이 바뀌면서 과거 20년 동안 미국을 수렁에 빠뜨렸던 그러한 끝없는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본토에 어떤 이란과 이란 프락치 세력들의 어떤 테러가 만연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나토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을 결정했거든요. 그 불참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정훈 : 이번 나토정상회담에 가시는 여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결정을 하시든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아무래도 끝까지 고심을 하시다가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더 우리 이익에 부합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민정훈 : 어쨌든 한미정상회담도 조속히 개최해서 관세협의라든지 여타 부분들 상견례도 하고 싶은 생각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토정상회담의 나토 회원국들과 또 외교 연속성도 유지하고 싶었을 텐데요. 워낙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이 급하게 돌아가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국내에 컨트롤타워가 계시는 게 더 이익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이란 핵시설을 때렸잖아요. 북한 핵시설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민정훈 : 쉽지 않지요. 이란은 이제 핵능력을 개발해가고,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북한은 이미 핵능력을 보유한 50기 정도를 갖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양상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란보다 북한이 훨씬 더 어려운 상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측면에서요. 과거 90년대에는 그런 정밀타격 옵션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아마 북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훈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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