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 퇴출' 근거 쌓는다…의료비용 분석조사 확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낮은 수가의 의료항목에 충분한 보상을 하고자 의료비용분석 범위를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올해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요양기관의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위원회로,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됐습니다.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의결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에서 전체 건강보험 수가 약 9천800개를 분석해 오랜 기간 문제가 돼온 수가 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는 약 3천여 개로 추정됩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5년도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추진 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하고 의료비용 분석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선 위원회는 향후 상대가치 조정 주기인 2년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매년 12월까지 분석하고 보완을 거쳐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게 했습니다.

의료행위에 따른 실제 의료기관의 손익을 따져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함으로써 수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가보다 못한 수가를 줘서 병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비판이 많았다"며 "지금까지는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근거가 부족했는데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수익 대비 비용이 어떤지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비용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기존의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분석 결과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조사 기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4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해 분석할 2023년도 회계자료의 경우 조사 대상 기관은 종전 99곳에서 209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사기관의 유형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 등으로 다변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날까지 의료비용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신청한 곳은 22곳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회계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책지원금 5억 원을 받습니다.

위원회는 분석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여부와 공개 범위·시기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소위원회를 통해 의료비용·수익 자료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 등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 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행위별 비용 대비 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가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