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 우려? 이상기후로 폭우·가뭄 더 심각해진다
- 기후 대응 미비 땐 IMF 3배 경제 손실 초래할 수도
-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 세계 평균의 1/3 수준 그쳐
- 미래 에너지원은 태양광...원전 산업성 하락세 뚜렷
- 태양광 효율은 과거 대비 2배↑, 아직도 발전 중
- 한국이 태양광 입지 안 좋다는 건 오해...독일과 비교해 보라
- 이재명표 농가 태양광, 농가 소득·에너지 함께 잡는 해법
-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 재구성은 이제 필수 과제
- 기후에너지부도 정책 집행 효율화 측면에서 필요해
-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급증....지방 소멸도 해결할 것
- 개인 실천보다 제도 개혁 중요…시민은 정치 압박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6월 20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관원 원장
[계엄과 탄핵을 지나 다시 활짝 피어날 대한민국 김태현의 정치쇼 특별 기획 리부트2025]
▷김태현 : 지구의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오르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펼쳐진다. 과학자들이 제기하는 오래된 경고입니다. 새로운 5년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는 이 경고에 어떻게 응답할까요? 김태현의 정치쇼가 준비한 리부트2025 오늘의 이야기는 기후위기에 진심으로 맞서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 기후학계의 탑 티어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조천호 :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 공교롭게 오늘 모시는 날 비가 많이 오는데요. 오늘부터 장마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저 어릴 때랑 비교해 보면 장마가 좀 일찍 시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집중호우, 극한호우 이거. 이것도 이상기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천호 : 우리가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구 평균기온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해요. 그래서 수증기가 1도 올라가면 약 7% 수증기가 공기 중에 증가를 합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구름을 만든다는 거고 그만큼 더 많은 비를 내린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게 육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육지에서는 수분이 많이 토양에서 증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뭄이 일어나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김태현 : 희한하네.
▶조천호 : 그래서 우리가 비가 내리면 훨씬 더 많이 내리는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게 날씨가 맑을 경우에는 가뭄이 더욱더 심해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홍수하고 가뭄은 정반대 현상인데 이 정반대 현상이 극단적으로 많아지는 이거를 우리가 기후위기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를 막으려고 파리 기후협약 이런 것도 했는데 만약에 그게 결국 실패한다. 근데 한 번 올라간 지구 온도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덜 오르게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파리 협약이 실패해요. 계속 올라가요.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조천호 :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면 올해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지 않아서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2100년에 약 40조 원 이상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일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에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 피해를 계산을 다 해냈는데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2050년이 되면 우리가 2도 이상 돌파를 하게 됩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이상 더 높아지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경제 소득 감소가 약 19%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각종 극단적인 날씨에 의해서. 우리나라만 따로 그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 약 14%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14%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1998년도 IMF 외환위기 때 그때 한 해 소득이 5% 줄었거든요.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찾아올 경제적 위기는 IMF 외환위기의 3배짜리가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탄소 배출량 줄이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에너지 전환, 화석 연료 쓰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박사님. 어제 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대전환, 이거 속도를 내겠다 이런 계획을 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구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어느 정도나 늘려야 돼요?
▶조천호 : 그러니까 지금 세계 주류시장에서 그 진입의 장벽으로다가 RE100이라든가 탄소국경조정제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미 2024년도 기준으로 32%거든요.
▷김태현 : 우리나라가요?
▶조천호 : 아니요, 전 세계 평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 1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주류시장은 이 진입의 장벽으로 기후위기 대응, 결국 이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결국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전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셔야죠.
▷김태현 : 그러면 박사님, 화석연료, 화력발전소 이런 거 안 하는 거는 이제 정리가 된 거라고 치고 그럼 나머지를 뭐로 채우냐는 건데 재생에너지가 있고 또 한 축이 있는 게 그거잖아요, 원전. 결국 이제 원전 어떻게 하냐 이 문제인데 원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조천호 :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위험이냐 혜택이냐. 위험하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김태현 : 잘못되면.
▶조천호 : 잘못되면 위험한 거고 우리 세대는 원전을 돌려서 에너지라고 하는 편익을 누렸지만 미래세대는 핵 폐기물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게 윤리적으로 가능하냐 이러한 논쟁이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갖고 지금 당장 불 다 끄고 살 거야? 에너지 없이 살 거야?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김태현 : AI시대에 전력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조천호 : 그래서 위험과 혜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이었는데 이제 그 논쟁이 아니라요. 이제는 비용과 효과라고 하는 시장의 논리로 봐야 되는 측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주류시장에서 이 원전 시장이 쇠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조천호 :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원전회사 아레바가 핀란드 원전 공사를 하다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미쓰비시가 튀르키예 원전 공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2019년에 히타치가 영국에 원전 공사를 했는데 그게 수조 원의 매몰 비용 처리해 버리고 철수를 해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가격경쟁력이 안 돼 갖고 더 짓는다는 게 의미가 없었고 그다음에 도시바가 그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원전 설계 회사를 인수했었죠. 그런데 주류시장에서 워낙 원전이 늘어나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워낙 손해가 많이 나서 2023년도에 도시바가 파산을 해 버렸잖아요. 그룹이 해체된 이유가 그 원전 설계 회사를 갖고 있다가 그 모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시장에서는, 이 주류시장에서는 확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78년도에 원전이 처음 하나 만들어졌고 이제 40여 년이 지금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들이 처음에는 국가가 도와줬지만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산업, 전자니 철강이니 이러한 모든 산업들이 자기네가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연구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세계 시장을 스스로 다 구축을 하죠. 그런데 원전은 아직까지도 기업 스스로가 그 투자 자금을 모아서 하지를 않죠. 항상 국가가 발주를 하면 거기 들어와서 시공만 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원전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세금이라고 하는 공적자금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시장의 메커니즘에 내던져지게 됐었을 때에는 이거는 힘을 못 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결국 투입 비용에 비해서 떨어지는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익성이 낮은 산업이라는 건데.
▶조천호 :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지난 10여 년 동안, 10년 동안에 이게 단가 자체가 지금 80~90%가 떨어지거든요. 어떤 산업이 이렇게 단가가 떨어집니까. 그만큼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만큼 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김태현 : 그런데 일부 기사들, 어떤 언론 보도들 보면 아마 독일도 여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전을 포함해서 기후전략을 다시 짜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거든요.
▶조천호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건 나라마다 좀 상황이 다른 건가요?
▶조천호 : 몇몇 나라들, 특히 보수적인 이러한 정권들이 원전 자체를 좀 늘리려고는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득권의 굉장히 커다란 산업이기도 하고 또 국가 안보의 문제하고도 연결된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있는데 지금 이게 실제 우리가 IEA, 그러니까 세계에너지기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신규 발전량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이 원전에 비해서 약 100배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왜 100배가 되냐. 결국 이게 시장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IEA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원전은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늘지는 않고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이 IEA가 너무 과잉되게 원전시장을 예측을 해 갖고 투자를 하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 자료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미 그런 각 국가들이 원전에 이거를 좀 확대는 시키고는 싶어 하는데 시장이 반응을 지금 안 해 준다고 하는 거죠.
▷김태현 : 박사님, 그건 어때요? 재생에너지, 풍력이랑 태양광 이게 친환경적이고 돈도 좀 덜 들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나라가 무슨 애리조나 사막도 아니고 거기다 태양광 효율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노르웨이처럼 그냥 바람이 쌩쌩 부는 것도 아니고 땅도 좁은데 어디다가 풍력탑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해 가지고 에너지 수요 다 감당할래? 이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하거든요. AI시대에 전기도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천호 : 이미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독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독일이야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태양광도 굉장히 그 비율이 높은 나라죠. 그런데 독일은 위도가 우리보다 한 15도나 위에 가 있어요.
▷김태현 : 그렇죠.
▶조천호 : 태양광은 저위도로 갈수록 유리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에 비하면 이 태양광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나라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디랑 비교를 하냐 하면 저기 사하라 사막하고 비교를 해서 태양광이 형편없다고 그러고.
▷김태현 : 제가 얘기하는 애리조나.
▶조천호 : 그런 데랑 비교를 하는데 지금 그럼 독일은 태양광은 아예 하나도 설치를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지배적인 에너지원은 다 태양광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과는 좀 다르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기술이 발전하면 원전 기술도 발전하지만 태양광 패널 이거 만드는 기술도 발전할 건데 그런 걸 통해서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조천호 : 에너지 효율도 10여 년 전만 해도 한 15% 효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5%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2배가 됐다. 옛날에 비해서 절반만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김태현 :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얘기하는 거겠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초토화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박사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조천호 : 그러니까 초토화됐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1954년도에 처음 하나 설치가 됐거든요.
▷김태현 : 54년이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조천호 : 그래서 이제 누적돼 갖고 2022년도까지 68년 동안 설치된 양이 2023년도, 2024년도 딱 두 해 만에, 지난 68년 동안 만들어졌던 게 딱 두 해 만에 만들어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태양광이 폭발되는 이러한 시장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그걸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계획 그리고 농가 태양광 등으로 기후연금을 만들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를 했었던 건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천호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고 하는 거. 그러면 화석연료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아예 에너지를 안 쓰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석연료를 안 쓰니까 다 이걸 전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력망을 다 재구성을 해야 되고 확충을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그 전력은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 그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자연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익은 그 지역에 풀려야 된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으로다가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김태현 : 새 정부의 기후 대응, 이것의 관건은 무엇이다. 이거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조천호 : 새 정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갖다가 제대로 대응한다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한 에너지, 우리 산업의 정책이 지금 묶여져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런 어떤 정책과 집행력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농가 태양광 같은 거 있잖아요, 박사님.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실용적인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너무 뜬구름 잡는 생각입니까?
▶조천호 : 보통 우리가 그걸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그러면 약 생산량이 한 30% 정도는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또 에너지라고 하는 이익도 얻을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농가 소득의 확충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가볼 수가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거요. 이게 이제 결국은 돈 문제인데 왜냐하면 파리 기후협약 수준 다 맞추려면, 앞서 말씀하신 RE100 다 맞추려면 화석연료 안 쓰고 다 태양광 하든지 풍력 하든지 원전 하든지. 그 돈 어떻게 대냐, 기업들이.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얘기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천호 :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러한 인터넷망 그다음에 AI 이런 것들. 이게 휴대폰하고 컴퓨터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인터넷망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과 AI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전기화의 세상으로 간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전력망을 재구성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김태현 : 그건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거다, 송배전망 이런 거는.
▶조천호 :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성장한 부분의 10%가 이미 이 기후위기 대응 기술에서 나왔거든요. 특히 중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성장분의 약 30%가 지금 기후위기 대응 기술에서 나왔다. 이거는 지금 새롭게 열려지는 우리의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일자리 같은 경우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730만 명의 일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2023년도에 1620만 명까지 늘었고요. 만약에 우리가 1.5도, 그러니까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4200만 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게 지금 계산이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분야에 약 200만 명의 일자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는 이게 분산망이기 때문에 이 일자리가 전국에 다 풀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박사님, 결국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화석연료 안 써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지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재생에너지 승.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원전 승. 이렇게 됐잖아요, 좀 비중이.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하고 원전 이거를 어떤 식으로 믹스를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천호 :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약간 그거를 믹스를 하는, 어떤 중간 어느 점에서 타협을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재생에너지는 이머징, 이게 이제 등장하는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원전은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분야이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느 쪽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경향성을 보면서 한번 대한민국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경향성?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훨씬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는 게 박사님의 진단이시고요.
▶조천호 : 그렇죠. 이거는 제 진단이 아니라 세계 투자기관들이 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뿐이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정부 조직 개편하면. 보니까 환경부의 규제 기능하고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 이거를 떼어내서 합치겠다는 건데 이런 게 전혀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이거 잘되면 좋은데 아니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 두 개를 합쳐놔가지고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한쪽으로 확 쏠릴 수도 있고 이래서.
▶조천호 : 그런데 우리가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 산업에서 요구하는 이 에너지양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산자부는 에너지 정책을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에너지 정책 그 밑으로다가 기후대응이 종속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합을 이뤄야지만이 어떤 기획이라든가 어떤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실제로 OECD 국가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이미 에너지하고 기후를 갖다 통합한 이런 부서들, 부를 다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그게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게 효율적이다라는 게 이미 판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OECD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것의 그 성과를 보면서 지금 따라가겠다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코너가 리부트2025 이건데 기후위기 대응, 이게 이제 사실은 말은 쉽고 또 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걸 실천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좀 진전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조천호 :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한다. 그래서 내가 일회용품을 덜 써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다 해도 과포장이 돼서 나와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성세대가 그 비용을 치르지만 그 이익은 미래세대가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4년,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정치인은 그냥 보면 4년, 5년 안에 성과가 나오는 거에 집중을 하잖아요.
▷김태현 : 아무래도 그렇죠.
▶조천호 : 그게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는 이건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민들은 목소리를 내라, 두 번째 정치적 압박을 가하라. 왜냐하면 정치가한테 내버려뒀다가는 단기적인 여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바로 시민이 참여를 해 갖고 이런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원을 뽑아내는 바로 정치적 참여, 바로 이러한 정치적 압박. 여기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정치인들은 너무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기 임기 끝나도 나중까지 길게 보고 정책을 좀 내고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조천호 : 그렇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천호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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