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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대비' 지자체에 재난특교세 300억 원 지원

정부, '호우 대비' 지자체에 재난특교세 300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억 3천7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에 자체 재원으로 침수취약지역의 빗물받이 청소와 배수시설 정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는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비가 내릴 경우 빗물받이 청소나 준설에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난특교세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빗물받이 청소나 준설에 쓰입니다.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의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반복되는 만큼 배수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여름철 재난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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