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센터 빠져나간 80대 수로에 빠져 익사…센터 원장 벌금형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장과 근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54) 씨와 야간 근무자 B(70) 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 인천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80) 씨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당일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배회하던 중 수로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치매를 앓는 C 씨는 같은 해 초부터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 씨 등은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황 판사는 "A 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자 1천만 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