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한 여야는 곧 쟁점법안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정면 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윤석열 정부 당시 범친윤계로 분류됐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선출은 양당이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샅바싸움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 '정보통' 김 원내대표와 정통 경제관료 출신 '경제·재정통' 송 원내대표는 학연이나 지연은 물론 사회 경력에서도 접촉면이 없습니다.
두 원내대표 모두 20대를 시작으로 22대까지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른 탓에 국회 상임위 활동은 겹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카운터파트'로 대면하게 됩니다.
한발 먼저 취임한 김 원내대표는 일단 '정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포용하겠단 겁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협상, 법사위원장 조정 문제 등 곳곳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된 마당이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두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걸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 주 법사위원장 등 선임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 상태로, 법사위원장 임기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고, 1년 임기를 마친 현시점에서 위원장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법사위원장이 여당에 있다고 해서 (야당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단 입장입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입법에 제동을 걸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가운데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차지한다면 국회가 행정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논립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선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행"이라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양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전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을 차례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반(反)시장 법안'으로 규정하고, 방송 3법은 '언론 장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로서는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는 동시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한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부터 추진하려 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역시 국민의힘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향후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지점입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등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맞붙게 됩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엄호하는 한편 빠른 내각 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밑 협상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향한 검증 공세를 진두지휘할 걸로 보입니다.
공세가 이어질수록 국민의힘의 사퇴 압박 수위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는 여당의 대야 공세가 점쳐지는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민주당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통해 야당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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