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조직개편TF 가동…"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빠르고 치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수술'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은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과제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위원장은 또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를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그간 민주당 내에서 거론된 조직개편안과 연결돼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기재부 개편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TF 외에도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TF 등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조 대변인은 "TF는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조세 개편안과 관련해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의제)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 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내란에 이어 저희가 굉장히 모진 싸움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서 지금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며 "이건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고 단기 과제의 신속한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후 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정기획위 현판식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는 국정기획위는 모레부터 20일까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무원들이 현안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처로 찾아가서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검토,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합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