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연차 공무원 실수에 처벌 대신 교육·봉사활동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저연차 공무원의 가벼운 실수에 대해 처벌 대신 교육·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재직 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경미한 비위에 대해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내리는 대신에 '공직 역량강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합니다.

비위가 발견된 저연차 공무원은 감사 때 지적된 분야와 관련된 집합이나 사이버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신분상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 기한은 대체처분 의결 후 3개월 이내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원처분대로 확정됩니다.

구는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해 처벌보다는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교육,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 업무 역량 강화와 자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 성동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