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부 "보편 지급" 의견…당정 협의가 관건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선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만간 정부-여당이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놓고 협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지난 2월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걸 전제로 마련됐습니다.

해당 예산은 12조 8천억 원, 여기에 기초수급대상자 등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할 경우 총 13조 1천억 원이 들 걸로 추산됐습니다.

12·3 계엄 이후 가라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선별 지급보다는 소비 진작 효과가 큰 보편 지급이 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지난 9일) : (이재명 대통령은) 첫째,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선별 지급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편 지급 여부는 정부의 의지"라거나 "소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 같은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김병기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편 지급 혹은 선별 지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 소위 개혁입법을 균형 있게 짜 맞추면서….]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이 옳다"며, "추경안이 경기를 살리는 생산적 지출인지, 선심성 지출인지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민생지원금을 보편 지급할지, 선별 지급할지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