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느라 쓸 돈이 없다…가계부채가 소득의 1.7배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출 상환 부담은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제약해 내수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합니다.

빚을 갚느라 돈을 안 쓰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어제(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습니다.

처분가능소득은 1천356조 5천억 원, 금융부채는 2천370조 1천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여기서 처분가능소득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총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의무지출,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을 뺀 순처분가능소득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금융부채는 한은의 자금순환 통계상 수치로, 시장 가격으로 평가된 비연결기준 가계부채 규모를 나타냅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0년 말 182.9%에서 2021년 말 194.4%로 치솟았다가 2022년 말 191.5%, 2023년 말 180.2%, 지난해 말 174.7% 등으로 점차 하락했습니다.

2023년 말에 비하면 가계부채가 2천316조 9천억 원에서 1년 만에 2천370조 1천억 원으로 2.3% 증가했지만, 소득이 1천285조 8천억 원에서 1천356조 5천억 원으로 5.5% 늘어 부채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다소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OECD 통계상 2023년 말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5%(잠정치)로, 이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전체 32개국 중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등 5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이탈리아(82.0%)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OECD 국가들은 높은 세 부담으로 처분가능소득이 적은 대신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 우리나라 사정과 동등 비교하기 어렵다는 게 차 의원 설명입니다.

이처럼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 감소, 내수 부진,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간 소비가 1.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1.6%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12일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과 이자 비용 부담이 높아지면서 구매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상황에서는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차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부채 자체가 감소한 것은 2023년 한 해뿐이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새 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