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사람↓ 받는 사람↑' 국민연금…월 지급액 첫 4조 원 넘어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매달 급여로 지출되는 돈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지난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 238억 원이었습니다.

1월 지급액인 3조 9천463억 원에서 775억 원 늘어난 것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4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1인당 연금액에 늘어나면서 연간 급여 지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 11조 5천508억 원으로 처음 10조 원대로 올라선 후 6년 후인 2018년 20조 7천527억 원으로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2022년 34조 201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43조 7천48억 원에 달했습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10조 원 돌파까지는 24년이 걸렸는데, 20조 원까진 그로부터 6년, 30조 원까진 4년, 40조 원까진 2년이 걸렸고, 1년 만에 50조 원 돌파를 앞둔 것입니다.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빠르게 늘어 2024년 한 해 수급자(2024년 수급권 발생했으나 사망 등으로 수급권 소멸된 사람 포함)는 737만 2천39명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55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저출생 여파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2022년 2천25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천238만 명, 2024년 2천198만 명으로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작년 1년 새 40만 명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 2월 기준 2만 1천82만 명으로 16만 7천여 명이 더 감소했습니다.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액보다는 많지만,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4∼2028) 보고서에서 올해 연금 급여 지출이 51조 9천564억 원을 기록한 후 2026년 59조 5천712억 원, 2027년 67억 6천71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62조 221억 원, 2026년 63조 2천83억 원, 2027년 64조 3천535억 원으로 완만하게 늘면서 2027년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3조 원 이상 많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르면 보험료 수입이 작년 전망 때보다 늘겠지만, 급여 지출도 빠르게 늘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지출이 수입을 역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