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갑자기 숙박 업소에 살고 있는 상황이…" 황당한 공유 숙박업 실태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모임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공유 숙박 시장.

최근 사람이 살고 있는 이웃집을 빈집으로 신고해 공유 숙박 허가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씨/공유 숙박 관련 제보자 : (공유 숙박 사이트에) 동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건 문제없는 거냐고. 문제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현장 확인했을 때 공실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한 세대는 제가 살고 나머지 8세대는 숙박 영업하고 있으면 제가 (그 집을) 어떻게 팔고 임차인이 어떻게 들어와요?]

서울시 광화문 인근의 9세대가 사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이 주택에서 A 씨가 집주인인 한 세대를 제외한 다른 세대들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A 씨 : 9세대가 사는 건물인데 한 세대는 제가 살고 나머지 8세대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주거용으로 살든지 임대를 주든지 뭘 하겠다 했는데 9~10월경부터 공유 숙박 플랫폼을 몇 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A 씨는 이 집에 2023년 8월에 입주해 1년 반 동안 거주한 후 세입자에게 임대했습니다.

[A 씨 : 그다음에는 제가 이사를 나왔으니까 몰랐어요. '올해 10월부터는 등록 안 하면 공유 숙박 플랫폼 이용을 못 한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겠지' 하고 저는 세입자한테도 "내년부터는 못 할 거다 지금 3가구는 하지만" 그러면서 양해를 구했어요.]

하지만 A 씨의 동의 없이 추가로 다섯 집이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록해 8가구 이웃이 모두 공유 숙박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A 씨 : 어느 날 공유 숙박 플랫폼을 켜보니 엄청 많은 집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이게 등록은 안 돼 있겠지 하면서 주소지를 검색하니 8가구가 다 정식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고요. (동의는 절대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없죠. (8가구가 등록하는 동안?)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유 숙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공용 주택을 이로 활용하기 위해선 이웃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A 씨에게 어떠한 동의도 없었던 겁니다.

[A 씨 : 근데 등록 조건을 다 알거든요. (이웃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이게 등록이 됐지 하고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제보자와 구청 관계자 통화 : 지금 거기 허가 조건이 10세대 미만은 전 세대 다 동의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 안 했거든요. (401호는 동의서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신청 안내서를 보면 10세대 미만의 가구는 전 세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직접 문의 결과 전 세대 동의 고지 내용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주인 몇 사람이 서로서로 동의를 해주고, A 씨 집은 비어있는 가구로 서류를 올려 공유 숙박 동의 의무를 피한 겁니다.

[종로구청 관계자 : 동의서를 정말 절박하게 받으려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든지, 지금처럼 공실이 아니었는데 공실이라고 해서 냈다든지 했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 들어온 걸 반려 처리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10세대 미만 시 전원 동의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건데 사실 필요하다는 사전적 의미의 필요가 아닌 거네요?) 법에 따른 강행 규정은 아닌 거죠.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안내를 해 놔야 이걸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그래도 이웃 세대 동의를 받아야 되는구나'하고 동의서를 받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서진영/변호사 : 다 뭐 '필요, 필요, 받아야 함' 이렇게 강제적인 것처럼 규정을 해놨잖아요. 나중에는 이것은 안내 지침이고 행정지도 사항이다, 이걸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지키지 않더라도 어떤 제재 사항이 아니다, 등록 취소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행동이죠. 이제 각 민원인에 따라서 별개의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모순적인 행정이 될 수 있고 또 자의적인 행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 특히 집중된 국내 공유 숙박 서비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현실 속에 이웃 간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윤정주, 영상편집 : 김수영, 인턴 : 신혜주, 디자인 : 김보경, 제작 : 모닝와이드3부)

*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