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군 전차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재무장을 추진하는 독일에서 징병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자원입대에 계속 의존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의무복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9일(현지시간) 주간지 슈테른에 따르면 토마스 뢰베캄프 연방의회 국방위원장은 "학업을 마치는 70만 명 중 연방군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이 1만 명에 불과하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려면 타인의 의무에만 기대선 안된다"며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의무복무제 도입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의무복무는 군입대를 포함해 소방서 등 각종 공공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헤닝 오테 연방의회 국방특임관은 자원입대를 늘린다는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징병제 재도입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방부가 지난해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가 현역 병력을 최대 33％ 늘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당장 징병제를 도입하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지난 5일 나토의 무기·병력 요구를 맞추려면 최대 6만 명의 병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작년 연말 기준 18만 1천150명입니다.
당초 국방부 목표치 20만 3천 명에서 4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나토가 독일에 7개 여단 병력 4만 명을 늘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당초 막사와 교육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징병제를 통한 빠른 병력 증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새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시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병력이 부족하면 징집할 수도 있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징병제 재도입 주장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내세우며 "독일군을 유럽 최강 군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 집권 기독민주당(CDU)에서 주로 나옵니다.
새 정부의 안보 드라이브에 발맞춰 당국자들도 러시아를 사실상 적국으로 상정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군 합참의장 격인 카르스텐 브로이어 감찰관(육군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토와 더 큰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며 4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9년 이전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밤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아네테 레니크엠덴 연방군 조달청장은 "우리에겐 심지어 3년뿐이다. 2028년까지 방어태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며 올해 안에 100건의 무기구매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무부 산하 시민보호·재난구호청의 랄프 티슬러 청장은 "전쟁은 대비해야 할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믿음이 오랫동안 퍼져 있었다. 이제는 유럽에서 대규모 침략전쟁의 위험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하철역과 공공건물 지하공간, 지하주차장 등지의 대피시설 수용능력을 현재 48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4만 개인 경보 사이렌을 배로 늘려야 한다며 올여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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