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지원 "파기환송심 연기는 헌법 84조 정신 살린 것…검찰, 기소 취소해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지원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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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이재명 정부 출범이 2주차에 접어들면서 국정운영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제 1차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했는데 야당에선 일부 인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지요. 또 각종 쟁점이 되는 법안을 두고도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슬기롭게 협치하는 방법은 없을지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제 보니까 SNS에 입술을 조심하겠다 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방송활동 자제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오늘 보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방송이 있으시던데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오늘 다섯 번이나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국정원장 해임당하고 6월 10일이 만 3년이 되는데요. 지난 3년간 1,742번 방송을 출연해서 윤석열 보내기, 이재명 띄우기 정권교체를 주창했어요.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 날 바로 국회의장 여야 대표와 협치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라도 야당을 나쁘게 하는 자극적인 얘기를 가급적 하지 않아야겠다. 그러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자제하고, 그냥 전속으로 나오던 것은 전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걸로 딱 제한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다른 방송 줄이시고 저희한테 많이 나와 주시지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많이 나오지요.
 
▷ 편상욱 / 앵커 :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이제 채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일단 첫 스타트는 괜찮은 편이지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상당한 지지와 기대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꼽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저는 취임선서한 당일 보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를 만나서요.
 
▷ 편상욱 / 앵커 : 비빔밥 오찬?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비빔밥 오찬, 소위 협치하자. 그러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야당인 이회창 총재에게 제안해서 여야 영수회담, 즉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자 했는데요. 그러한 대화를 제의한 것이 정치가 복원하는 길이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꼭 그런 대화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저랑 같이 동교동에서,
 
▷ 편상욱 / 앵커 : 친하시잖아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렇지요, 친하지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32살 때 영등포구을에 공천해서 정치에 입문했는데 굉장히 유능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나 중간에 좀 시련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잘 극복했고요. 그 시련기간에도 미국에 가서 로스쿨을 나와서 미국 변호사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돈 좀 벌지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변호사가 됐어도 돈 벌 생각은 없고, 정치를 계속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기 때문에요. 본래 두 분이 친해요. 저는 총리를 아주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DJ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지 않았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총재 비서실장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총재 비서실장도 하시고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셨잖아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요.
 
▷ 편상욱 / 앵커 : 아니, 박 의원께서요. 해 보신 경험에 비춰보면 이 정권 출범 초기에 어떤 게 가장 어렵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역시 국민 기대는 많기 때문에요. 현재 IMF 외환위기로 집권한,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도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넘쳐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종식을 위한 그러한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가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도 파탄난 민생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 즉 정치가 잘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정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행보가 아주 합격점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청와대 인사를 보면 위성락 안보실장, 그리고 이종석 전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네.
 
▷ 편상욱 / 앵커 : 두 분이 한 분은 동맹파, 한 분은 자주파로 분류돼서 정반대의 인물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두 분이 한 번 충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후보 때나 쭉 접촉을 해 보면, 심지어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도 그렇게 평가하던데요. 아주 친미주의자예요. 오히려 DJ보다도 훨씬 이재명 대통령은 ‘찐미주의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친미 중의 찐미 위성락 외교 안보실장과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외교의 가치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한미일동맹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가 미국 외교를 맡고요. 또 자주파인 이종석 국정원장이 대북문제, 또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에 든 소입니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 러시아 풀도 먹어야 하지 미국 풀만 먹으면 우리는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저도 해 봐서 알지만 중국과 러시아 공안부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교는 또 이종석 국정원장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은 환상적인 조합이다.
 
▷ 편상욱 / 앵커 : 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러고 이것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체 ‘찐미주의자’이기 때문에 잘 조정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지목이 됐는데요. 검찰개혁을 담당할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잖아요.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서 괜찮겠느냐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도 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제가 오광수 민정수석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 편상욱 / 앵커 : 어떻게 잘 아시지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검찰에 있을 때 제 사촌동생 친구라서 잘 아는데요. 뭐 검사는 검사예요.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반대할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리고 일부 뭐 재야 시민단체나 조국혁신당, 우리 당에서도 거부반응은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당사자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잘 협력할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검찰개혁의 주체는 민정수석이 아닙니다. 국회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지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잘 협력하리라고 보고요. 저는 좋은 인물을 발탁했다. 높이 평가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 후보로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반발도 나오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행안부 장관 기용카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자기 친명만 전부 인사에 등용할 것이다. 그래서 탕평인사, 자기하고 경쟁관계에 있던 비명인사를 행안부 장관으로 등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정이 된다면 저는 좋은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또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최종후보자를 두고도 야당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SBS 8뉴스 (어제)]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후보군은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엽 변호사 등인데 야권은 이 가운데 이승엽 변호사의 이력을 문제삼았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위증교사혐의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낯간지러운 보은인사이자 명백한 이해충돌로 즉각 철회해야 맞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이승엽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였던 점을 두고서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물론 야당으로서는 이해충돌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했다고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해서 저도 법사위에서 아주 반대를 했어요. 그분은 왜 그러냐, 내란의 주동세력 아니에요. 그러고 내란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란을 심판할 그러한 헌법재판관에 이런 분이 되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저는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검증을 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아예 추후지정으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즉, 이 얘기는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저는 사법부가 아주 참 잘한 결정이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참 잘한 결정, 헌법 84조의 정신을 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미국 검찰은 기소 자체를 취소해버렸어요. 원인을 없애버렸단 말이지요.
 
▷ 편상욱 / 앵커 : 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검찰도 현직 대통령의, 즉 헌법 84조를 잘 해석해서 기소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다른 재판부도 연달아서 아마 재판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가 하나가 정리되면 사법부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는 당연히 이 검찰에서도 미국처럼 기소를 전면취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국회에서 이러한 법 문제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는데요. 상관없이 국회에서는 앞으로 현역 대통령의 내란‧외환 외의 소추는 무효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완전히 해 주는 것이 법과 제도적 정비에 좋은 일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 정도, 사법부에서 알아서 그냥 중단하는데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아니지요. 그러나 나중에 또 어떤 시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문제가 됐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리해놓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이른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저도 법사위에서 제가 맨 먼저 30명 증원안을 얘기했고, 공동발의자입니다. 그렇지만 12월 4일 취임식 하고 왜 오늘 하필이면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이걸 제가 MBC 뉴스외전에 나가서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건 고려를 하자 했는데 다행히 대통령께서 이제 속도조절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민주당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문자폭탄과 소위 전화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필요하면 사법개혁도, 검찰개혁도, 변호사개혁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날 통과를 안 시킨 것은 대통령의 좋은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언제고 하시기는 하실 건가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글쎄요. 그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두고 보자. 알겠습니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네.
 
▷ 편상욱 / 앵커 : 의원님, 지금 국회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하고 야당을 좀 보듬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일선에 나서서 그런 것을 공격하고 하면 시비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인 정권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방송출연을 좀 자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국회 개원협상은 이미 1년 전에 해서 지금 개원이 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3대 특검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공표가 될 텐데요. 특검이 그러면 언제쯤 시작될지 궁금해지는데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저는 신속하게 법 테두리 내에서 특검을 구성해서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는 그러한 3대 특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 채상병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수수의혹, 주가조작의혹),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것도 연내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 일단 협치나 이른바 화합에는 좀 반대가 되는 행보일 수도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그건 아니지요. 화합을 위해서도, 협치를 위해서도 잘못된 것은 시대적 개혁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니, 내란을 어떻게 그대로 둡니까?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고, 또 통합은 통합이고, 개혁은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잖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정상외교에 나서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의할 점 하나만 짚어주시지요.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글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후 ASEM(Asia-Europe Meeting) 영국에 참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다자외교가 처음으로 시작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년간, 그전부터 대통령을 위해서 상당히 준비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다자회담도 성공적으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IMF 외환위기로 국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경제문제로 실패하면 안 된다 해서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해 줘서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가 극복됐어요. 이번에 G7 캐나다를 가시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군사 쿠데타를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원들을 담장을 넘어서 들여보내서 무효화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수습과정을 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민주주의 승리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봤고, 그러한 것을 잘 활용해서 외교를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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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