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수입 제한시 미국도 피해…한국과 협력 필요"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핵심광물 수입을 제한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사업에 차질이 생겨 미국도 피해를 본다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 관보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15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꿋꿋한 옹호자이며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 만한 안보 동맹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상무부에 객관적인 조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한국의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출은 미국에 있는 여러 산업에 유익하고,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만큼 한국은 조사에서 우호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상무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과 핵심광물을 사용한 파생제품의 수입을 관세 등의 수단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광물을 중국 등 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지만, 미국이 핵심광물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역량이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을 제한하면 미국 내 관련 산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필요한 핵심광물을 전부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게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입 제한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도 해로울 것이라면서 미국의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동맹인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공급망 강화에 투자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와 한국산 핵심광물 파생제품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총 587억 달러, 우리 돈 약 80조 원을 투자해 미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서 수입 제한 조치를 모든 국가가 아닌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일삼는 국가와 기업으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배터리와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가 불가피할 경우 한국에 최소 5년의 관세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미국은 국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기까지 한국 같은 전략적 안보 동맹과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그런 협력 관계는 미국이 특정 외국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온,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개별적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각사의 미국 사업, 투자 현황을 소개하고서 상무부의 조치로 이런 사업에 차질을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