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대신해 꾸려지는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SBS에 이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두 달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 그러니까 8월 말 즈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정부조직 개편을 끝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의 1순위는 검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검찰청은 이름을 바꿔서 '기소청'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을 공약했던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능의 예산처와, 재정정책과 금융을 담당하는 재무부로 분리할 것"이라고 이 고위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통계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통계청이 통계 생산만 해 왔지만, 이젠 공공 데이터를 다루는 주무 부서가 돼야 한다"며 조직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은 이어져 왔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에는 취임 두 달여 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는 등의 개편이 완료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자막뉴스] "두 달 내 정부조직 개편…수사·기소 분리 1순위"
입력 2025.06.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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