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도시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안녕하세요? 지난 3일 조기 대선으로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고 인수위 없이 임기가 바로 시작되면서 한국사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SDF에서도 안팎으로 녹녹지 않은 시대, 대한민국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려는 주제는 '도시'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에서 국가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 주장하는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지난달 8일 SBS본사에서 만났습니다.

Q. 반갑습니다. 도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는 한 10년 전부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산업이 전환하는 시기, 특히 '도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국가 경쟁력이 대도시권 경쟁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창조산업'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농촌이나 어촌보다는 도시에서 창의력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 특정 산업의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거대한 풀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산업화와 도시화는 같이 가거든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농촌하고 도시의 구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적해서 몰려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을 뿐인데요. 제조업 기반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에 거대한 규모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도시도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같은 시기, '도시'를 굉장히 밀도 깊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도시 중에서도 '서울'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계신데요. 서울을 어떤 잠재력을 갖춘 도시라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통 G10위권 [1]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0위 안은 아니거든요. 보통 11위, 12위 정도이고, 인도네시아나 다른 거대한 국가들이 치고 올라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10위권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권으로 봤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포함해 '서울 대도시권', '대서울권'이라고 보면 저는 G7, G8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G10이 아닌데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G7, G8이라면 경쟁력을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창의력이 기반이고,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인구의 밀도와 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천만 도시라고 할 때 우리와 경쟁할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유럽의 '일드 프랑스' [2]가 천만 나오고 베를린은 340만 밖에 안 돼요. 런던 정도가 천만,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천만인데, 지금 모스크바와 런던은 지정학적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뉴욕과 LA대도시권 정도인데, LA는 우리처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구권에서는 뉴욕과 파리 정도를 꼽을 수 있고요. 인도의 델리나 다카, 아프리카의 도시들, 남아시아의 도시들도 인구 수는 천만이 되지만 아직 저희 경쟁 상대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상해, 북경, 동경 정도가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서울은 G7정도는 지금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는 아시아권에서는 서울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는 G2가 못 되지만 대서울은 G2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로서의 자원은 충분합니다.

[1]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세계 13위인데, 2030년 15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GDP 순위는 2020년 9위로 정점을 찍고 2024년 12위, 2025년 13위로 1990년 16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 '일드 프랑스'란 파리가 속한 프랑스 중북부의 최고행정구역을 뜻하는 말로 대한민국의 '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Q. 요즘 사실 다 서울로 너무 몰려서 서울만 인구가 넘치는 거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서울로 몰리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인가요?

역사적인 관점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이 효율화된 데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중앙집권이 됐기 때문에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독일만 해도 19세기 후반까지는 통일이 안 됐던 나라잖아요. 소규모 국가들이 존재했던 나라이고 지금 독일의 지역마다 강한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중앙집권이 안 됐기 때문에 조선을 동경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가?' 일본의 막부가 세금을 받을 수 있었던 영역은 15% 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독일과 일본은 지역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냐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프랑스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트렌드 가운데 '슈퍼스타 도시' [3]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2010년대 중반부터 주장했던 개념입니다. 전 세계 1등의 도시하고 2등 도시의 함수가 멱함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맞다면 우리도 그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것은 다 서울로 몰아주고, 지역은 버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도 지역 나름대로 발전 전략은 있어야 하지만, 서울을 낮춘다고 지역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포지티브섬 게임 [4]'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처음 일본을 가면 동경을 가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오사카를 가죠. 그런데 일본을 많이 가본 사람들은 지금 동경, 오사카는 안 가고 지방의 다른 곳을 갑니다. 슈퍼스타 도시를 먼저 간 다음 다른 지역으로 뻗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아시아권에서 오는 여성들이 서울부터 간 다음, 지역으로 가는 패턴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서울을 억제하면 지역이 올라간다는 실험은 제가 봤을 때는 20년을 한 것이고, 그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3] '슈퍼스타 도시'란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가 저서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모여 가장 높은 수준의 혁신을 창조하고, 가장 많은 글로벌 자본과 투자를 통제하고 끌어들이는 승자독식의 도시를 의미한다.
[4] '포지티브 섬 게임'은 게임 이론에서, 모든 참가자가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제로섬 게임'은 한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손실을 보는 경우이며 '네거티브 섬 게임'은 참가자 모두가 손실을 보는 상황입니다.

Q. 그렇다면 서울이 G2까지 되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할까요?

우선은 비전 세팅이 중요합니다. 비전 세팅을 해야 그다음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인데요. 비전을 세팅하려면 지금의 서울의 현황이 무엇이고,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를 보는 인덱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사자원, 문화자원, 자연경관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은 역사자원과 자연경관, 문화자원 측면에서 굉장히 탁월합니다. 인프라나 서비스 산업도 좋습니다만 인프라나 서비스 산업은 돈을 투자하면 어디나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자원은 돈을 넣는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몇 천년의 축적의 겹이 나타나는 것인데, 서울 정도의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은 북경하고 파리, 런던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자원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의문인 것입니다. 익선동 같은 경우도 2013년까지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돈이 된다고 봤으면 다 부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관인데요.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평지예요. 맨해튼, 상해, 동경 다 평지입니다. 북경도 거의 평지입니다. 서울 같은 남산은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어디가 가장 매력적인가 물으면 탑5 안에 남산은 항상 들어갑니다. 도시 정중앙에 거대한 산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다 보이는 곳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또 도시 한 중앙으로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누구나 사랑하는 자연경관이 있으면 그것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조망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문화자원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역사 자원 같은 것들이 사대문 안에 있다고 하면 공간적으로 사대문 안에서는 보다 보존을 중시하는 전략으로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무엇이 서울의 경쟁력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어떤 것은 보존해서 조화롭게 할 것인지를 차별적인 전략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비전과 철학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로에서 할 때는 오히려 쉬운데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고치려면 훨씬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무르기는 힘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지하면 되는 거죠. 사대문 안의 경우에는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민간에게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이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업화시키는 능력이 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익선동도 공공에서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용산 업무지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롯폰기 힐스, 허드슨 야드, 아자부다이 힐스 같은 선진 사례를 잘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철학을 가지고 그 비전을 국민들과 제대로 공유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업무 지구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현재는 광화문, 여의도, 테헤란로 인근의 강남까지 세 축이지만 새로운 업무지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현상은 전 세계 대도시권 어디에서나 나타납니다. 그것을 오피스 타운 '교외화 현상' [5]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상암의 미디어 타운, 잠실, 성수동 등 2호선을 따라 업무지구들이 확장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9호선을 따라 마곡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 강동구 명일동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화성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도 확장이 돼서 T자형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서울권에서 소외된 지역은 어디냐 하면 강북의 2호선 외곽 지역이 현재는 배드타운 [6]역할만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GTX 라인을 따라 특정 지역들을 어떻게 업무 지구화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량리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량리도 업무타운이 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초고층 아파트 타운이 됐잖아요. 굉장한 실책이라고 봅니다.

[5] '교외화 현상'이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 밖의 근교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6] '배드타운'이란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핵심도시로 출근하며 주거기능만 수행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외국의 경우에는 좋은 대학교가 있으면 그 지역은 반드시 업무지구와 타운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실리콘 밸리'죠. 실리콘 밸리의 성장에 스탠퍼드 대학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의 동부권에 고려대, 시립대, 경희대, 외대, 성신여대, 동덕여대가 다 있는데도 제대로 된 업무지구가 없다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그것은 신촌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대, 이대, 서강대가 있는 신촌지역에 왜 제대로 된 업무타운이나 R&D센터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죠. 홍대를 기반으로 한 문화타운이 있잖아요. 홍대, 합정이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된 것을 우리가 봤다면 좋은 학교들이 있는 주변이 다 클러스터가 될 수 있게 정부가 전략 차원에서 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왕십리 주변이 동부 서울권의 업무지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올해 SDF에서는 전환기, 산업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산업의 측면에서 서울을 본다면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

금융권을 키우려고 했지만 사실 잘 안 됐죠. IFC센터의 경우, 굉장한 인센티브를 주고 외국계 회사를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한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은 압도적입니다. K팝 같은 경우 연관 산업이 디자인, 출판, 스트리밍(IT), 패션 등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인가 하면 조금 불안하죠. 흥미로운 게 음악산업을 분석해 보면, 예전에는 음악을 알리려고 콘서트를 했다면, 이제는 음원 수입보다 공연 수입이 훨씬 커졌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K팝 그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아레나 [7]는 왜 없냐는 문제의식입니다. 우리가 도쿄돔에 가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도쿄돔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발된 지역입니다. 도쿄돔 주변에 테마공원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도쿄돔 외에도 조그마한 홀이 두 개 더 있습니다. 호텔도 있고요. 도쿄에서 40분쯤 떨어진 요코하마에도 전용 아레나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본은 제가 세어본 것만 해도 아레나가 7개에서 10개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직 브랜드가 확보하지 않은 밴드나 그룹들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있는 홍대도 붕괴되고 있잖아요. 이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을 더 많이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천 석, 2천 석이어도 되고 3천 석에서 8천 석이어도 되는데 이게 규모의 경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개념이 아직 모호하다면, 혹은 왕십리 같은 곳에, K팝 시티를 계획해서 아레나 관련 비즈니스를 선험적으로 개발해 보는 것도 서울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 '아레나'는 주로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 등과 같이 관객이 중앙을 향해 앉아 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주로 만 석에서 2만 석 규모의 실내 원형 경기장을 '아레나'라고 부르며, 만 석 미만은 '홀', 3만 석 정도는 '슈퍼아레나', 그 이상은 '스타디움'이라고 부른다.

김경민 교수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은 워낙 단시간에 경제가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다 보니, 다양한 시대를 경험한 세대들이 같이 살고 있는 독특한 곳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90년대생 이후가 진정한 선진국 코리아의 젊은이들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도시 개발의 비전 세팅에도 이들의 목소리가 혹은 이들의 목소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의 안목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진정한 선진국 수준의 도시 철학과 비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정리: 이정애 기자, cal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