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엔 '윤 정부 인사들'…'3대 특검법' 공포하려면?

<앵커>

지금까지의 내용, 정치부 김상민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Q. 3대 특검법안 등 공포하려면?

[김상민 기자 : 오늘(5일) 국회를 통과된 3대 특검법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를 할 전망입니다. 국회 통과 법안의 공포를 위해서는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한데 국무회의는 규정상 11명 이상이어야 열릴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 13명 중에서, 거꾸로 말하면 3명 이상의 불참자가 생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고, 또 법안 심의를 못하기 때문에 공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엔 다 참석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냐가 문제인데요.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다소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새 정부 첫 법안공포하는 과정에 그런 식의 방해는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Q. 사법 개혁 법안 등 처리는?

[김상민 기자 : 여당이 된 민주당도 리더십 교체기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물러났던 당 대표직,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내려놓은 최고위원 그 한 자리를 선출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오늘부터 돌입을 했고요, 그 시기가 8월 이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야당과의 협상, 법안 처리 등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새 원내지도부 선출 날짜는 당장 다음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원내 고위 관계자도 이런 일정을 감안해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 등의 사법부 관련 법안 등의 처리 방향은 아마도 새 원내지도부와 대통령실이 협의해서 정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민생 회복과 같은 새 정부 국정 기조가 제대로 전달되기도 전에 입법 독주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혼란에 빠져 있는데 괜히 빌미를 줘서 결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당 안에서는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입법 드라이브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Q. 국민의힘 새 지도부 언제?

[김상민 기자 : 대선 패배한 정당에서는 늘 책임론이 뒤따랐고, 리더십의 문제는 그걸 정할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느냐, 또 대선 패배 이후에 고조가 됐던 당내 갈등이 어떻게 조율되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당장 친한동훈계 쪽에서는 비대위원들도 물러나야 한다, 전당대회 빨리 치러야 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고요. 반면에 친윤계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거대 여당이 입법 독주하는 것과 싸우는 것도 벅찬데,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를 만들어야 되느냐, 당분간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당대회도 차분하게 준비하자, 이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잦아들지, 또 커질지 이런 상황들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