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시험대…친중론 차단도 과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오늘(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용'을 중심에 두고 현안 별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이 격변을 맞이한 만큼 초반에 독자적 색깔을 내기보다는 한미동맹을 중심축에 놓고 주변과 국가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오늘 통화에서 "4강 외교에 있어 가장 큰 시험대는 한미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교수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방위비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러 지연시킬 필요는 없지만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 교수는 새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미국과는 안보 협력, 중국과는 경제 협력) 전략을 내세워 등거리 외교를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과거 진보 정부와 달리 등거리 외교는 하지 않고 미·중 사이에서 미국 쪽으로 훨씬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과 새로운 소통 관계를 정립하고 일각의 친중론을 차단하는 것도 과제"라고 했습니다.

유준구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이 우리로서는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등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지역적 위협 사안들을 검토해 전반적인 전략을 짜야할 때"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했지만 아직 '한민족 분리'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민간 교류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단절된 연락 채널을 복원해 북한이 협력적 상생의 길을 택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오는 8·15 광복 80주년 기념식을 모멘텀으로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내고 ▲ 9·19 군사합의 복원 ▲ 대북 전단·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실질적인 조치도 하자고 제언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미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을 피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정책을 펼칠지 하반기면 윤곽이 드러날 텐데, 한국이 북미대화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북미대화를 지원해주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