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법원서 제동

유효한 서류나 자격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를 국경에서 곧바로 추방하는 독일 정부의 난민정책이 법원에 가로막혔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폴란드로 추방된 소말리아 국적 난민 3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국경 검문을 통해 난민을 돌려보내는 조치는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유럽 난민협정인 더블린 조약에 따라 망명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EU에 처음 입국한 국가가 망명 절차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이 몰리는 국가들은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독일 새 정부는 지난달 8일 임신부와 어린이, 취약계층을 제외한 불법 이민자를 곧바로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메르켈 전 총리 시절과는 다른 정책입니다.

소송을 낸 소말리아인들은 이튿날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독일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프랑크푸르트오더역에서 검문 중 망명 의사를 밝혔지만 같은 날 폴란드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 같은 추방 방식은 유럽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독일 정부는 EU 규범에서 예외를 허용한 유럽연합기능조약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안보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한 항고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르츠 총리의 난민억제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폴란드와 체코 등 주변국도 독일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번 결정이 개별 사례일 뿐이라며 추방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법률 해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본안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처분을 낸 소말리아인들이 두 차례 더 입국을 시도했지만, 망명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천850명이 국경에서 추방됐습니다.

타게스슈피겔은 폴란드가 난민 수용을 거부해 왔다며, 새로 취임한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대통령 하에서 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