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장교란 없게 대책 마련" 지시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늘(2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내국인의 피해가 없도록 외국인 토지 및 주택 구입 관련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외국인 9만 8천581명이 주택 10만 216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경기 3만 9천144호(39.1%), 서울 2만 3천741호(23.7%), 인천 9천983호(10.0%)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토지 또한 외국인 보유 총 2억 6천790만 5천 제곱미터 중 수도권이 약 21%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국인이 토지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금융, 세금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