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을 구분 없이 배치하겠다는 '소셜믹스'라는 말이 있죠.
서울시가 강조해온 주거 정책의 핵심 원칙 중 하나였는데요, 이게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건축 단지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주택을 동과 호수별로 분리해 추첨하며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을 위반했지만, 서울시는 20억 원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그러자 업계에선 돈으로 원칙을 사면한 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액 20억 원을 조합원 150명이 나눠 부담하면 1인당 약 1,300만 원 수준이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는 30억 원을 웃돌아, 조합원 입장에선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자 다른 재건축 조합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임대주택을 분리하겠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는 뒤늦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처벌 조항을 포함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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