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의 마구잡이식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거라며,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항소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미국 내 5개 기업과 12개 주가 트럼프 관세를 막아달라고 낸 1심 소송에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불법 이민 관련 관세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상호관세 관련 4개 행정명령을 모두 무효화했습니다.
또,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을 영구 금지시키고, 이를 위한 행정 조치를 10일 안에 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초 거의 모든 무역국을 상대로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등 56개국과 유럽연합엔 추가 관세를 매기며 무역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달 2일) :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가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는 수십 년간 지속돼 온 만성적 문제라고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같은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매긴 거라 이번 판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사법부 쿠데타가 통제 불능 상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1심 법원의 명령을 막기 위해 곧 연방항소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 중단이 불가피한 데다, 법원 결정으로 관세 정책에 불확실성이 더 커진 만큼 향후 무역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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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미국 워싱턴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승모 특파원, 미국 관세 정책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이번 판결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먼저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1심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이 항소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 부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무효화 판결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관세 정책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럼 한 달쯤 남은 우리와 미국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우리나라는 상호관세 25%가 부과됐고, 오는 7월 9일까지 유예가 된 상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좌초 위기를 맞은 건 맞지만, 정책 기조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종심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다 해도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같은 다른 법을 근거로 다시 관세 부과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별 관세 해결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위 수출품인 자동차에 부과된 데 이어서 2위인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목표는 관세 자체가 아니라 무역 적자 해소인 만큼, 안보와 첨단 기술 등에서 미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협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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