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제재 신호탄…아일랜드, 이스라엘 정착촌과 교역 중단 나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기드온의 전차'로 명명한 군사작전을 확대해나가자 유럽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인종 청소'에 가까운 군사작전과 봉쇄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자 제재를 통한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AF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아일랜드가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일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지역 내 불법 정착촌과의 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라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요르단강 서안 지역 등을 점령하고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들을 이주시켜 왔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이를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해왔지만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AFP는 아일랜드의 이번 조치가 EU 회원국으로서 이례적이라고 짚었습니다.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던 단체 '크리스천 에이드 아일랜드'의 코너 오닐은 "EU는 수십년간 정착촌을 불법이라고 비판해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교역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왔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아일랜드의 교역은 과일이나 채소, 목재 등에 국한돼 있습니다.

교역 규모도 최근 5년간 100만유로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데 이은 "상징적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스페인, 노르웨이 등과 함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곧이어 슬로베니아도 이 대열에 합류했고 지난달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르면 6월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유럽의 이 작은 나라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유럽 국가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EU 내에서 확산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모로 작은 조치이기는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휴전을 압박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이기도 하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일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요르단강 서안 정착민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FTA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EU-이스라엘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내각 내 강경론자들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교역 금지 법안은 의회 심사를 거쳐 올해 말께 상·하원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