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 법카 줘 2천만 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법원 "해고 정당"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 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 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습니다.

공사는 2022년 7~8월쯤 A 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 A 씨가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A 씨가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학생들이 쇼핑몰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해 총 2천400여만 원을 지출했고, A 씨는 이를 본인이 사무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것처럼 표시한 회계 결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는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해고했습니다.

A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에 A 씨는 다른 사람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외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A 씨의 비위행위는 공사의 연구개발비 운영에 관한 청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 직원인 A 씨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