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법관 대표회의 개최…사법독립 등 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내일(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법관대표들은 재판 독립 가치확인과 흔들린 사법 신뢰 인식 및 재판독립 침해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이례적으로 서둘러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재판소원 등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문제의식까지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