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정치개혁 공약 발표…"국회의원수 10% 감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밝혔던 4년 중임제 개헌과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폐지와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도 공약했습니다.

또,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이 선관위원장과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