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플랫폼사업자 '리뷰중재위' 의무화…'별점 테러' 방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블랙컨슈머의 '별점 테러'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사업자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만든 뒤 전문 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연 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플랫폼사업자는 특히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악의적 리뷰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외식업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한 뒤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