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패한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이재명 공약으로 불씨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일단락됐던 한강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재점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0일 경기 고양·파주지역 유세에서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경기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며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26일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마지막으로 결재한 바 있습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강 하류에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데다 통행료가 다른 민자도로와 비교해 3∼4배 비싸 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면서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의 배경이 됐습니다.

공익처분 하루 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이뤄졌으며 일산대교 측은 곧바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22일 만에 끝나고 2021년 11월 18일 오전 0시부터 유료로 전환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 역시 1심과 2심 모두 경기도가 패소했으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경기도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의 유세 중 발언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이 문제가 대선 이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협의 매수 등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 파주, 김포 등 관련 지자체는 물론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국민연금공단 측이 부정적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자본 1천480억 원 등 1천784억 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됐으며 통행료는 개통 후 2차례 인상돼 현재 승용차 기준 1천200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