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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영진 "지귀연, 내란재판 자격 있나…대법원 판단 필요할 때"

0520 정치쇼 김영진
- 지귀연 접대 의혹 핵심? 판사 자격의 문제
- 깨끗한 판결 기대할 수 있나 의문 제기 차원
- 추가 대응보단 사법부 윤리감사 지켜봐야
- 대선토론? 이준석, 1막서 사라진 여포 같아
- 이재명 '호텔경제학'? 예시일 뿐 극단화 안 돼
- '커피 원가 120원' 폭리? 말꼬리 잡고 공격
- 이재명 토론 싸움 피한다? '경청 모드'로 임한 것
- 허은아‧김용남, 이준석으론 불가능하단 생각
- 민주당 빅텐트? 헌정 수호 지키는 사람들 모여
- 국힘, 대선 이후 당권투쟁‧정계개편 여지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2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1실장


▷김태현 :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시작은 어떨지 들어보지요. 민주당 선대위원회 정무1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정무실에 1실, 2실 막 이렇게 여러 실이 있나 보네요?

▶김영진 : 1실, 2실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역할이 다른가요?

▶김영진 : 약간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이준석 후보 인터뷰 말미를 들어보셨을 때 말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어요. 혹시 반론하실 것있으십니까?

▶김영진 :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어떤 것이요?

▶김영진 : 상황을 너무 극단화시켜서 극단화된 상황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탁월한 능력이 이준석 후보한테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삼국지에서 보면 탁월한 기량을 가진 여포 같은 사람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여포는 그런데 삼국지에서 기량과 무예는 뛰어나지만 1막 1장에서 끝나고 삼국지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물이라서요. 이준석 후보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호텔경제학, 커피값 여러 부분들이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의 예로 들어서 설명한 부분인데요. 그것을 마치 전체화시켜서 전체 경제가 그런 흐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전체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한마디로 원두커피 120원도 실제로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일 때 경기도에 불법으로 모든 계곡을 점령했던 불법계곡을 정비해내면서 경기도민과 전 국민들이 편하게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든 과정이 한 2년 동안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행을 하면서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송추계곡, 백운계곡, 남양주 남한산성에서 다 정비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속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상생의 과정으로 자판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자릿세를 받는 방식으로 닭죽이라든지 닭도리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던 부분들을 정비해내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자. 그중에 하나의 예가 커피숍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도 있으니까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생의 과정으로 제안했던 거지.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걸 원두커피의 가격이 120원이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그건 인건비, 임대료, 금융비용 다 제외하고 2019년에 원두커피 한 잔의 원두의 원가가 그렇다라는 것이었지 그걸 너무 극대화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어제는 집단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을 했던데요. 카페 운영하는 분들을 폭리를 취하는 집단으로 매도했다 이런 취지의 비판이거든요.

▶김영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꼬리를 물어서 공격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경기도민이나 전체 국민들은 2019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를 할 때 경기도에 있었던 수많은 계곡을 정비해내면서 불법을 정리해냈고요.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가서 게곡에 쉼터가 있고. 그런 이후에 그 계곡에 그런 커피숍들이 많이 생겼어요. 백운계곡, 송추계곡, 남양주 남한산성 가보면 아주 잘 정비돼서 좋은 형태로 상생하는 과정을 만들었던 거지요. 그 과정을 설명했던 건데 그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나쁜 행위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난 주말에 경제 1차 토론이 끝났습니다. 캠프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김영진 :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국정을 책임져나가겠다는 자세로 안정감 있게, 그러고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하게 존중하고 신뢰하고 절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정책을 보였다 그렇게 봐서요. 충분하게 전체적인 토론회를 잘 이끌어나가면서 주도적인 토론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약간 싸움을 피한다 그럴까요? 압도적 1등 주자의 뭔가 여유라 그럴까요, 부자 몸조심이라 그럴까요. 싸움을 피하는 모습도 보이던데요.

▶김영진 :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의 기본적인 컨셉이 경청 컨셉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12.3 내란 이후로 갈등과 대결이 너무 첨예화됐고요. 조금 절제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신뢰하면서 우리 사회가 통합해나가는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것이 극단화된 것이 저는 이번 대선 4자 토론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안사안에 대해서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대안과 내용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게 3명의 후보이기 때문에 후보의 의견을 듣고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강하게 받아치기보다는 비판하는 것 있으면 그냥 잘 듣겠다 이런 컨셉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앞으로 두 번 남은 토론도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3명의 후보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나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 목소리도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고 같이 통합 조정해나가면서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저는 답변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구 여권 인사들이 많이 지금 민주당으로 가요. 한 3명이요. 김상욱 의원, 김용남 전 의원, 허은아 전 대표.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겁니까, 민주당이 강하게 영입, 속된 말로 당겨오는 겁니까?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서로 상응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본인들도 김상욱 의원은 누차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본인이 지향하고자 했던 보수정치의 정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면에서 극우정당으로 변화한 상태에서 본인의 정치적 길을 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온 것 같고요. 김용남 전 의원도 비슷하다고 봐요. 본인이 꿈을 꾸고 준비했던 정치의 과정이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고 불가능하다라는 이것을 판단하고, 민주당에서도 넓게 같이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세력이 같이 힘을 모아서 나가자라는 취지에 동의해서 왔다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아까 얘기했지만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의장은 사실 작은 정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이었는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작은 정당의 대표로 좀 잘 품어안고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 사람들은 그래도 당시에 전직 의원으로서 어려운 길을 갔던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모으고 만들어나가는 이런 과정이 없이 너 비례 받으려고 왔는데 안 돼서 나갔다 이렇게 강퍅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런 국민들 속에서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는 아주 매몰하고 강퍅하게 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민주당의 품으로 많은 보수진영에서 했던 인사들이 갑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쪽의 텐트는 찢어진 텐트이고, 진짜 빅텐트는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민주당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김영진 : 큰 흐름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국면에 대한 입장들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87년 민주화운동 때 전두환 군부독재를 조금 더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질서로 가자라고 할 때 사실은 중도보수에 있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같이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면서 민주항쟁의 길에 같이 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 이후로 한 40년 정도 후의 이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군사쿠데타와 헌정을 문란하게 한 이런 행위에 대한 자신의 가치 판단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과연 그런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또다시 맡겨서 갈 것인가, 아니면 민주헌정질서를 잘 지켜나가고 발전해나갈 세력과 함께할 것인가. 이런 판단기준이 저는 있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 소소한 내부적인 정치적인 관계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정치적인 길을 선택할 때 과거와는 다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빅텐트를 치는 저희나 그 텐트에 오시는 분들이나 서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원래 대선이 끝나면 알게 모르게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소규모 정계개편이라도 뭔가 있잖아요. 이합집산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추세대로 가면 크게 이길 가능성도 있고요. 언제까지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입니다. 그러고 지금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안팎으로 내홍도 있고,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 갈려서요. 대선 끝나고 나면 정계개편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오늘 아침 조간신문부터 슬슬 나오던데요. 대선 끝나고 나면 보수인사 끌어안기 이게 더 본격화될 수 있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집권하면요.

▶김영진 :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저는 대선이 그렇게 낙관적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래요? 지금 추세대로 하면...

▶김영진 : 지금 양당의 정당지지율이 후보지지율만큼 넓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가면, 6.3 대선에 가게 되면 사실은 보수진보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은 민주헌정질서를 지키는 세력과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비상계엄 군사쿠데타를 지지하는 세력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폭넓게 우리 사회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자세로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개편에 대한 사안도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저는 정계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에서 친윤과 반윤, 그다음에 당권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세력 내에서 정계개편의 여지가 부분적으로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특별하게 정계개편의 요소는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이대로 가면 민주당 60%도 가능하다, 최대 득표율, 득표차 압승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선거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유세를 하다 보면 막 이재명 후보 앞에서, 아니면 박지원 의원님 앞에서, 각 후보 앞에서 막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모두 다 열광하는 건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그러고 현 선거를 냉정하고 냉철하게 바라보시는 국민들도 다수 지금 존재하고있는 과정이라 그분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충분하게 민주당이 잘 준비되고 그런 상태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이재명 후보와 그런 민주당의 세력이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줬을 때 저는 표를 찍는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2주 간의 과정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설 이걸 김용민 의원이 제기했거든요. 노종면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을 하시던데요. 어제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귀연 부장판사가 소위 말하는 유흥업소, 룸살롱에 갔다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아니면 룸살롱이든 아니면 삼겹살에 소주든 접대 받은 게 문제라는 겁니까?

▶김영진 : 기본적인 것은 지귀연 판사가 과연 비상계엄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피의자와 비상계엄 군사쿠데타의 주요업무종사자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러고 윤석열 내란수괴 우두머리를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예산해서 석방을 했었는데 과연 그게 법적으로 맞느냐, 그런 실력과 역량이 있느냐. 그러고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판사가 깨끗한 판결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것으로 보여줬다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 갔다 안 갔다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자료는 민주당 법사위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법원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해서 조사해서 윤리감찰관이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서 법관의 윤리규범, 규칙, 그리고 합당하게 이 내란 관련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서요.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깨끗한 법원, 깨끗한 손이었나요? 제가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나는데요. 깨끗한 법원이라고 하면 그 연장선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귀연 부장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봐야 된다.

▶김영진 : 그 과정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런데 혹시 이 접대를 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증언이나 물증 이런 건 확보가 돼 있습니까?

▶김영진 : 부분적인 사안들은 우리 법사위원들한테 제보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제 그 정도의 사진을 냈으면 대법원에서 윤리감찰단의 조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사, 그러고 지귀연 판사가 본인의 행적을 복기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기억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더 이상 민주당에서 기자회견하고 공개하고 이럴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영진 :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그러면 있을 수도 있습니까? 법사위 중심으로 해서요.

▶김영진 : 현재 법사위가 특별히 열릴, 현재 아직 계획은 없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청취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넥타이가 얼마 전에 푸른색 사진을 올렸다가 다시 붉은색으로 어제 돌아갔다던데요. 무슨 생각 같으십니까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김영진 : 홍준표 전 시장님은 원래 정치적으로 리버럴하고 다이내믹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홍준표 전 시장께서 지금 하와이로 가 있는 상황이 아마 허탈함 이런 부분들을 달래려고 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눴던 대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잘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민주당에서 홍 전 시장 접촉 중이십니까?

▶김영진 :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다른 데서는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김영진 :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후보가 직접 하시는겁니까?

▶김영진 : 후보는 저번에 공개적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서 위로하고 한번 홍 전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같이 막걸리도 먹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런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무1실장인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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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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