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 완화…"민간에도 개방"

<앵커>

30년이 넘은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 공모가 지난주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인데, 응모하는 기초 지자체가 나오지 않자 개인과 법인 등 민간에도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3-1매립장입니다.

하루 평균 4천 톤 안팎의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합니다.

2018년 9월 첫 가동 이래 지금까지 매립률은 64%로 앞으로 3~4년 후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매립지를 대체하는 후보지를 찾기 위한 네 번째 공모가 지난주 시작됐습니다.

지난 세 차례 공모에서 응모하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지 않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협의체는 4차 공모의 응모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최소 면적 기준을 지난 3차 공모 때의 절반 수준인 50만 제곱미터로 완화하고, 매립 용량이 615만 세제곱미터 이상 확보되는 경우 면적 기준에 못 미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기초지자체 장에게만 주어지던 응모 자격도, 개인과 법인, 마을공동체 등 민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 : 지자체장이 마음은 있는데 부지도 있고, 근데 주민수용성 부문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주민 동의가 안 되면 (응모가) 안 되는 거잖아요.]

후보지 반경 2km 이내에 사는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먼저 받도록 한 조건도 삭제했습니다.

입지 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에 주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으로 종전과 같지만, 부지와 부대시설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입니다.

이번 4차 공모는 오는 10월 10일까지로, 공모가 끝나면 공모 부지가 적합한지 검증을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선정 작업과는 별개로, 내년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수도권 소각장 미비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