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혜택만 쏙 받고는 먹튀…640억 적자 불렀다"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한 내국인은 줄고, 반대로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4년 동안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3만 3천 명이 줄어든 반면에, 중국인은 2만 6천 명 이상,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 다른 외국인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서 사업장 근로 여부와 체류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이른바 '건보 먹튀'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재작년 중국인의 건강보험은 약 64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 역시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상호주의 도입이 인권 문제나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