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등 약속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 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 단장은 이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과로를 야기한다는 노동계 지적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고소득 특정 직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대체 불가능한 근로자들에 대해 본인과 회사가 서로 동의한다면 52시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잠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