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로 개헌을 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자고도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성도 강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바꿔 대통령이 4년씩 두 번 연이어 재임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건데, 다음 대통령이 아닌, 개헌 이후 선출되는 대통령부터 적용하자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후보 :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 라는 게 현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회 추천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 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하자는 구상입니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안도 이 후보 개헌 구상에 포함됐습니다.

개헌 시기로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 사실상 모든 견제 장치를 해제하고 권력을 장기화하려는 구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