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태흠 "서울 대학·대기업 지방 이전해야…아산만 일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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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인터뷰 

"새 대통령, 진영논리 해소하는 통합 국정 해야"

"차기 대통령 누가 되든 순탄한 국정 운영 힘들 것"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진 정당은 5년 내내 발목 잡아"

"개헌 반드시 필요‥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지방 소멸 막기 위해 서울 대학·기업 지방으로 분산해야"

"아산만 일대 '한국판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어 갈 것"

"출산하면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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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충청권 대선주자 중의 한 명의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출마보다 중요한 건 도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이 있죠. 공약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달성한 데 이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세요.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중앙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시다가 벌써 충남도정을 맡으신 지가 4년째가 됐습니다. 시간 정말 빠릅니다.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3년 거의 끝나갑니다.
 
▷ 편상욱 / 앵커 : 중앙 정치 무대하고 도정은 어떤 게 가장 많이 다르던가요?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국회의원은 입법과정을 통해서 정책이라든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국회라는 데가 비판 견제 기능이 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절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이것은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 그림을 그려서 또 빠르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할 때 보람을 느끼죠.
 
▷ 편상욱 / 앵커 : 김태흠 지사께서는 추진력, 결단력 이런 게 강하기로 굉장히 소문이 많지 않습니까? 도정 맡으신 뒤에 하도 공무원들에게 일을 많이 시켜서 공무원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립니다. 도정 맡으신 뒤에 자신의 업적, 자랑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첫째는 충남 같은 경우가 염치나 체면, 양반 기질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타 시도와의 경쟁 속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정의 체질을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슬로건도 힘 충남, 또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또 그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제일 처음에는 저한테 피곤했을 텐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간부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결정을 해서 좋다, 가끔 질책을 받아도. 그래서 요즘은 또 일하는 보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뒤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공인이잖아요. 또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과 또 저희 충남도라면 충남도의 미래를 준비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중앙 정치인이셨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나오시지 않나 싶었는데 결국은 안 나오셨어요. 이제 곧 18일 뒤면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신임 대통령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이번에 대통령 되시는 분은 첫째는 진영 논리에 있어서 지금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막 진입을 했지만 앞으로 선진국으로서 계속 유지하고 또 더 발전시키려면 저는 산업 재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이고 또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치인으로서 평소에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방분권도 강력히 주장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상 개헌은 어려워진 것 같은데 개헌에 대한 생각은 여전하신 건가요?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개헌해야죠.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된들 간에 저는 국정 운영을 순탄하게 이끌어가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987년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는 직선 단임제가 주였고 그다음에 미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또 사회를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논의 채 하지 못하고 사실 개헌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독재를 종식시키는, 군사정권을 종식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행 대통령제는 all or nothing, 승자 독식이잖아요. 한 표만 많으면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갖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표라도 져서 진 정당은 5년 내내 발목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는 올바르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방국가잖아요. 각 주가 다 국가의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오로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제 하는 나라 중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정국이 어수선하다든가 아니면 후발 후진국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대개 다 이원집정부제나 아니면 순수내각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순수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새 정부뿐 아니라 범정부적인 과제로서 지방 소멸 위기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직접 도정을 맡아보시니까 지방 소멸 위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던가요?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심각하죠. 그래서 모든 첨단산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치를 하고 싶어도 지금 수원, 화성 이쪽이 분기점이에요. 하한선, 상한선 정하듯이. 그래서 이 밑으로는 젊은 유능한 사람들이 안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서울에 있는 대학과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왜 서울에 주로 좋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건 서울에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꼭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지방으로 분산해야 되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현대다, 삼성이다 커다란 자기네의 생산 현장이 있는 쪽에 대기업 본사를 놓고 그리고 서울은 해외영업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서만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잉사가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는 뭐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국가 행정 체계를 충청권, 충남북 대전 세종, 충청권 하나, 호남 하나, 영남 같은 경우 부울경하고 대구 경북, 서울 경기. 그래서 한 5개 내지 6개 정도로 저는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작은 국가 형태의 권한을 많이 이양하고 그래서 지방분권이 그래야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 지역마다 거점들이 생기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고 독특한 그러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서울의 중앙정부는 외교, 안보, 국방 그리고 또 관세, 통상문제 그리고 각 지방 정부 간에 갈등과 이견이 있을 때 조율하는 이러한 부분들만 중앙 정부는 갖는 형태. 예를 들어서 충청도가 4개 시도가 합쳐진다면 인구는 560만인데 이 정도가 되면 인구가 덴마크 수준이에요, 600만. 이 정도가 돼야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속에서의 뭔가 특화된 그런 정책들을 갖고 발전을 시킬 수 있고 또 경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 편상욱 / 앵커 : 지역사회 부흥을 위해서 이번에 경기도와 큰 그림을 그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베이밸리 메가시키. 베이밸리는 베이가 만이거든요. 아산만 일대를 같이 경기도와 함께 메가시티 구성을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2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발전을 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계획을 했고, 또 김동연 경기지사가 함께하자고 동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아산만 일대가 저희 충남 당진 그리고 경기도 평택이 사실 해상 경계거든요. 그런데 해상 경계를 가지고 서로 분쟁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평택과 당진항을 중심으로 해서 아산만 일대, 충남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 당신, 서산, 예산.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택, 안성을 비롯해서 한 5개. 그래서 한 10여 개 경기도와 충남의 시군이 합쳐지면 거기가 지금 인구가 430만 정도 되거든요. 대학 같은 경우도 37개이고, 기업들도 한 32만 개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하면서 첨단 산업화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처럼 말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잘만 되면 지역 경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는 계획이겠는데요?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2050년까지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우리 청사진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20위 정도 되는 경제 권역이 되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소멸 큰 원인 중의 하나, 또 하나 꼽자면 바로 인구 감소 아니겠어요? 출산율이 다들 떨어져서 난리인데, 충남에서는 지사님이 지사 되시고 나서 출산율이 올랐다고 해요.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다른 데도 조금씩 오르는 데도 많이 있고 저희만 오르는 건 아닌데요. 다만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로서는 앞으로 다가올 큰 대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6년도부터 지금 2024년 작년까지 한 19년 동안 한 390조가 넘는 그러한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슬로건, 그런 모토 하에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희처럼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큰 기준, 큰 틀 속에서의 지역마다 소위 보완하는 서브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그런 기능들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도 충남풀케어정책이라고 해서 저출산 정책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가 사실 돌봄 문제거든요. 사실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가 강하고, 그리고 또 핵가족화, 도시화가 되면서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돌봄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돌봄 문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365일 24시간 돌봄 센터를 운영하겠다. 지금은 5시 반이나 6시 되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혹시나 회식을 한다든가 저녁에 자기 일정도 못 보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올해까지 충남에 20개 소를 개설을 하고요. 그리고 돌봄 센터 이런 부분들을 더 확장시키겠다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부터 먼저 하자 해서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들하고 주 4일제 근무를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좋네요.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 이것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우리는 공공기관까지 해서 한 1500명, 16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다들 좋은 정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면 한 60% 정도까지밖에 다가구라든가 아니면 임신, 아이들 키우는 그런 가구들한테 60% 정도만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하고 강하게 요구해서 100% 다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이런 제도들도 넣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볼 때도 조부모 수당도 주고 다양하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국가를 강조하고 중앙정부를 강조하는 게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아동수당, 부모수당 이런 거 주고 지자체에서도 또 우리 같은 경우 행복키움수당 5만 원짜리,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것을 줘요.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자. 통일시켜서 50만 원이면 5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통일시키자. 그래야 부모가 유연성 있게 쓰지, 아동수당이라고 하는데 아동이 요즘 2살, 3살 먹은 아이들이 돈을 어떻게 써요. 부모한테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뭘 쪼개요. 그래서 이런 체제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뭔가 아이를 낳게 되면 키우는 것은 국가가 다 책임지는 이러한 형태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 편상욱 / 앵커 :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크게 참고할 만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아시아기후행동정상회의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참석하셨죠? 어떤 회의인가요?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제가 under2 연합이라고 기후 위기 대응의 국가기구인데요. 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들이 가입한 그런 국가기구거든요. 그것에 제가 아시아태평양 의장이에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시아기후정상회의를 한 거거든요.
 
▷ 편상욱 / 앵커 : 충청남도가 에너지 분야에 힘을 기울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저희 충남 같은 경우가 불명예스럽게도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58기가 있는데 58기의 반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배출량이 전국에서 불명예스럽게도 1위입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은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과제잖아요. 그러려면 저는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매를 맞으려면 내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탄소중립 선언도 정부는 2050년까지 한다는데 저는 2045년도까지 하겠다. 2045년도까지 가면서 산업을 재편하고 그리고 또 화력발전의 에너지 전환, 화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고, 또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새로운 산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R&D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충남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잘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랑을 한다면 작년에 OECD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최우수로 잘하는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보고서에 저희 정책이 소개됐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기서 그만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흠 / 충청남도지사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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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