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3학회 "방송·통신 독임제 부처 신설해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 3학회가 주최한 '2025년 6월 출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 세미나가 오늘(15일) 열렸습니다.

이들은 제안서를 통해 현재 다수 부처에 분산돼 있는 방송통신 및 ICT 정책 기능을 차기 정부가 하나로 통합하고,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및 규제 체계 역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학회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을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 △공영방송 개편 △미디어 정책 규제체계 개편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2차관 산하 조직과 문체부 산하 영상콘텐츠 산업과, 미디어정책과, 방송영상광고과 등은 통합 부처로 흡수하고, 방통위는 방송정책국만 남겨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재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영미디어위원회는 9인 또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정파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추천은 4인 이내로 제안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 방송, 통신, 미디어콘텐츠 정책을 총괄하는 수석실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3학회는 특히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을 합리적이며 명확히 구분하는 규제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민영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방송산업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거버넌스 개편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OTT 확산과 내수시장 한계 속에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플랫폼의 값싼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언론학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