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등을 상정한 데 대해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굴복시키려는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 성명에서 "민주당의 법치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사위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한 전형적인 맞춤형 입법"이라며 "과거 많은 정치인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이 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 후보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니 아예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탄압하고 보복 수단으로 특검과 청문회를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 도입을 통해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힘을 키우고,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려 자기 사람들을 끼워 넣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행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면 행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삭제하는 것은 그 행위로 재판받는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이 동네 깡패처럼 통과시키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이 두 희대의 악법들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 악법들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과 이재명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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