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쩐의 전쟁'…우리 세금 얼마나 쓰이나 보니

<앵커>

선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당이나 후보들이 그걸 다 감당하기는 어려워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은 결국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이런 보조금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 이경원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한 대선 후보들.

야외 무대 만들고, 유세차 빌리고, 연설 장비 갖추고, 이게 다 돈입니다.

국가는 정당과 후보에 돈을 대줍니다.

이걸 '선거보조금'이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세금에서 나옵니다.

보조금의 총액은 가장 최근 총선의 유권자 수에 한 명당 얼마씩 곱한 값인데, 여기 이걸 계상단가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 선거보조금은 1천183원씩 4천400만 명, 모두 523억 원입니다.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라고 다 이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원내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규정에 따라 나눠 갖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민주당이 265억 원, 국민의힘이 242억 원, 개혁신당이 15억 원을 어제(13일)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거 끝나면 정당들이 선거 때문에 쓴 돈, 국가가 또 정당에 줍니다.

다 대주는 건 아니고,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전액, 10%에서 15% 사이면 절반을 대줍니다.

앞서 '선거보조금'과 별개로, 이건 '선거보전금'입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 선거보전금, 민주당 431억 원, 국민의힘 394억 원, 모두 825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선 선거보전금이 물가가 많이 오른 탓에 적어도 1천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합니다.

보조금 523억 원, 보전금 예상치 최소 1천억 원, 합해서 1천500억 원이 넘는 규모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선거 관리 비용까지 다 합치면, 이번 대선 비용은 5천억 원에 육박할 듯합니다.

각 정당은 내일 또 분기마다 나오는 경상보조금도 받습니다.

이게 130억 원 정도입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이 돈을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냐며 '선거 재테크'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런 선거 비용 지원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적 재테크로도 볼 수 있죠.

다 세금 들여하는 거니, 누가 좋은 후보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만 헛돈 쓰는 일이 없겠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