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습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평균 눈높이와 엇비슷한 수치이지만, 국내 주요 싱크탱크로서는 처음으로 0%대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른바 '경기 침체(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불과 석 달 전 전망치의 반토막으로 낮춘 것으로, 미국 관세 충격과 구조적인 내수 침체 및 정치 불안까지 대내외 복합위기가 빠른 속도로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KDI는 오늘(14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반기 0.3%, 하반기를 1.3%로 각각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으로는 0.8%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 1.6%를 석 달 만에 절반으로 낮춘 것입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월 전망 당시에는 관세 인상이 이렇게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국내에선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건설 부분에도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KDI는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이 0.5%포인트(p),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p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전망치는 중국에는 30%,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해 산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KDI 전망치는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현재까지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첫 0%대 성장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전망에서 1.5% 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수치여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며 오는 29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로 분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는 1월 2.0%에서 지난달 1.0%로 석 달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1%'선을 지켰습니다.
KDI의 눈높이는 해외 투자은행(IB)의 시각과 동일합니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 등은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들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3월 말 1.4%에서 4월 말 0.8%로 한 달 만에 0.6%p 떨어졌습니다.
KDI는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3.0%에 이어 올해도 -4.2%로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속에 1.7% 증가에 그치는 등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6만 명에서 올해 9만 명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금리 하락세와 소비심리 개선, 건설 수주 증가 등이 반영되면 향후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 부진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지속되고 순대외자산 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라고 봤습니다.
향후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0.7%·하반기 -0.2%를 기록, 올해 총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 영향으로 1.7%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됐습니다.
KDI는 경제전망의 위험 요인으로 '통상 갈등'을 꼽았습니다.
KDI는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통상분쟁이 격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관세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국내에선 주택 경기 하락 리스크를 제시했습니다.
주택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경우, 건설 투자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 상황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정규철 실장은 "향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금리의 경우 올해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금융 상황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자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의 공포' 국책기관 첫 0%대…KDI 올해 성장전망 0.8%로 반토막
입력 2025.05.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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