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졸속재판? 1심이 이례적으로 지연돼
- 민주당 '대법관 100명으로'? 베네수엘라 될 것
- 이재명 재판 연기·중단…벌써 퇴임 후 걱정하나
- 김여사 소환 조사? 민주당 불법대선자금도 조사해야
- 김여사·이재명 모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 尹 자진 탈당 가능성? 당내 여러 가지 의견 있어
- 김문수도 '계엄 잘못' 입장…미래이슈로 승부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1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선대위 네거티브단장)
▷김태현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자 선대위 네거티브단장을 맡고 계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주진우 :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 열리잖아요.
▶주진우 : 네.
▷김태현 : 오늘 청문회에 의원님은 참석하십니까?
▶주진우 : 저는 당연히 참석하고요.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법부 독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개최의 부당성과 민주당이 또 이 청문회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 숫자를 무려 100명으로 늘린다든지, 대법원에서 재판이 있어도 그 판결 자체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들여다보겠다라고 한다든지 하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들을 동시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하게 부각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주진우 : 사실 이게 국민들 대다수도 다 굉장히 우려하실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대법관들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10 대 2로 유죄판결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불복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 침해의 어떤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기존에 다른 재판들에 대해서도 저는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김태현 : 네.
▶주진우 : 지금 사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법안까지 내놓은 상태인데요. 재판이 정지되더라도 어쨌든 언젠가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민주당에서 이 재판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다 보니까 유죄이면 재판을 정지해야 되고, 무죄이면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 이런 코미디 같은 법안까지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래서 북한에 800만 불을 퍼준 사건이라든지, 또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억 원의 불법대선자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도 2심까지 지금 선고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의원님,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 9일 만에 6만 쪽 다 봤어? 졸속재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결과도 결과겠지만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주진우 : 재판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됐거든요.
▷김태현 : 1심에서요?
▶주진우 : 네. 1심과 2심 다 사실상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라고 하면 1년 만에 형이 다 선고가 됐어야 맞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2심에서 이상한 법리로 무죄가 한 번 선고되는 바람에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오히려 2심에서 이상한 법리로 무죄가 나오지 않았다면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아마 이번 선거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입맛에 맞는 2심 재판부에 대해서는 옳은 재판을 했다고 치켜세우고, 오히려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판사도 아닌 의원들이 졸속심리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박범계 의원이 또 판사 출신으로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록이 몇만 쪽에 이르더라도 그 몇만 쪽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이 공직선거법은 법리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심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오늘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하고 대법관 정원확대도 민주당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주진우 : 벌써 판사가 판결할 때마다 수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어떻게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판사의 사법부 독립이 제일 중요한 것은 판사들은 뭔가 적극적으로 재판이 열리기 전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고, 대신에 재판이 열렸을 때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재판하는 게 삼권분립의 핵심인데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이렇게 대법관을 거의 100명까지 늘려버리면 우리나라의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만 지금 차기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다 지명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한번 의회권력을 장악한 후에 사법부의 대법관 숫자를 갑자기 늘려서 그 사법부를 장악했거든요.
▷김태현 : 그런 적이 있어요?
▶주진우 : 그러면서 차베스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어떻게 보면 행정부나 입법부가 하는 조치에 대해서 사법부가 한번도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베스 대통령도 사법부에 속했던 법관들을 대거 수사를 했었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베네수엘라 하면 아시다시피 원유가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잘 사는 나라인데 여기가 불과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면서 결국은 포퓰리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견제가 되지 않고, 결국은 한 십몇 년 만에 완전히 가난한 나라로 변모가 됐거든요. 그 길을 지금 왜 똑같이 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도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매우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련 재판들이 다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주진우 :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재판이 정지되느냐 정지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사법부, 각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억지로 법률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받던 것들을 다 멈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차마 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멈춘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러고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이 백현동 옹벽아파트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50m 옹벽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또 브로커만 하더라도 징역 5년이 선고됐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대통령 된 듯이 생각하고, 퇴임 후까지 걱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이 검찰에서 계속된 소환통보가 있었는데요. 오늘이 그날인데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주진우 : 네.
▷김태현 :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대선 전에는 조사를 받지 않고 대선 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검찰하에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의사로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주진우 : 아까 말씀하시던데요. 명태균 이슈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와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거에는 반영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이슈를 따지는 게 우리 당 국민의힘의 민주적 절차라든지 정당의 건강성, 공천에 어떤 불법이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지금 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대선기간에 균형 있게 다뤄야지요. 민주당의 대선불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던 김용이 무려 6억 원의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것도 사실 2심까지는 유죄가 선고돼서 지금 법정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 김용 씨 재판이요.
▶주진우 :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찌 됐든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김용 부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6억 원의 현금을 유동규로부터 받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2심에서 사실심의 최종심인데, 법정구속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균형 있게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민주당 내에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의혹이 있었던 의원들은 또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떤 우리 국민의힘 관련된 부분만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검찰이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 기류가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그런 검찰의 태도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주진우 :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재판연기와 관련해서 솔직히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 많은 연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비판보다는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영향을 줬다고 의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요.
▶주진우 :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재판이나 모든 온갖 재판들도 다 연기신청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적절성도 같이 논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겠는데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거 국면에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의 모든 하던 재판도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다 멈춰야 되고, 우리 당과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부정적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수사는 다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양쪽 다 대선 이후에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주진우 : 네. 아니면 양쪽 다 하려면 양쪽 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문제가 항상 이슈였지만 어제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진탈당의 가능성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의원님이 관련해서 들으신 건 있으신가요?
▶주진우 : 저는 들은 정보는 없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이 선거가 너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사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지금 항상 내란특검, 탄핵 이런 것들만 타령처럼 계속 부르는 상황이거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더 중요한 것은 외교노선을 친중‧친북할 것이냐, 아니면 당당하게 대미외교를 펼칠 것이냐,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국익을 지켜나갈 것이냐, 또 민생경제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반전을 일으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좀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보다는 저희는 새로운 대선이슈, 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슈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탈당, 출당 이런 이슈가 선거 국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중요한 게 아니다.
▶주진우 :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어쨌든 과거의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어제 김문수 후보도 잘못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 이런 부분들은 원칙대로 또 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법적 책임은 재판도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부분도 물론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미래먹거리이고, 또 청년세대에게 빚 떠넘기지 않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짚어보지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의원님께서 네거티브단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지역구가 부산 해운대이시잖아요.
▶주진우 : 맞습니다.
▷김태현 : 어떤 언론보도 보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PK에서 어마어마한 득표를 노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지금 부산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주진우 : 지금 부산 민심은 저도 지난 주말부터 부산에 있었는데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또 부산에 대해서 또 여러 공약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공약을 했는데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부산시민들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산업은행 이전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법을 통과시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산업은행 이전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공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대학생들이 줄고 있는데 또 적자인 한전이 투자한 공대를 만드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한전공대를 밀어붙여서 사실상 개교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주진우 : 그런데 지금 부산을 어떤 금융의 메카 내지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계속 국토균형발전전략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라든지 한국거래소 지소도 부산의 문현금융단지에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은행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부분도 안 하면서 지금 약속하는 것들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주진우 :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까지 발의해서 막 통과시키려고 하던데 그걸 통과시킬 때 산업은행 이전 이런 부분은 일부러 남겨두고 하는 것이 저는 부산시민들이 속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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