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공약 '우클릭' 방향…핵심 구조개혁은 빠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핵심적인 구조개혁 과제가 빠져있다고 오늘(13일) 평가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선후보 공약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공약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구성 등의 행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 없다고 평했습니다.

대통령 권력 분산과 헌법재판소 등의 독립성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공약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권력기관 개혁 과제도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 윤석열 정부가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는 기관에 한정됐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입니다.

경제 분야 공약에도 기업집단 출자구조 개혁, 상속·증여세 개편 등은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등의 정책도 제외됐다고 경실련은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발, 규제 완화, 대기업 중심 산업육성에 치중한 정책이 늘어났다"며 "정책 방향이 '우클릭'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복지 부문에서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공공의대 확충 등이 공약에서 빠졌고, 환경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제시됐으나 기후세 도입, 수도권 개발 억제 등이 미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이 후보에게 ▲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의 견제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공약 ▲ 선거제도 개혁 ▲ '기본주택' 등 부동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약 복원 ▲ 환경·복지·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 청사진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후보의 공약을 시작으로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중간 평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