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추경 20조는 더 필요…시기는 경제상황 봐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오늘(12일)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20조 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본부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증액이 반영되긴 했지만, 통과된 약 13조 원 규모의 추경을 가지고는 최소한의 경기 방어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20조 원은 무엇보다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에 쓰여야 한다"며 "최소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루려면 내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경제계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경 편성 시기와 관련해서는 "집권하면 2차 추경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할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을 진단해 추경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상황이나 재정 지표 등을 봐가면서 새 정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10대 공약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 등 재계에서 반대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 관련 정책이나 소액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라며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를 건전히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은 추진하고, 그것이 경제 선순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제계에도 잘 설득하고 납득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10대 공약에 '기본사회'는 언급됐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제외된 데 대해선 이한주 정책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민주당은 기본사회라고 하는 헌법 10조의 개념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인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내용으로 광범위하게 10대 공약에 확산해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진 본부장은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전작권을 환수하는 문제를 미국과 적절히 협상해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